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2020년 10월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로 여덟 번째 맞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 29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시켰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한 것으로 2013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았다.

  이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은 ‘내가 만드는 지방자치,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지방 4대협의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기념식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홍조근정훈장 받아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020년 10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수여하는 홍조근정훈장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가운데)이 2020년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된 대통령 표창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7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인 김중석 위원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과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자치분권 실현 총괄 조정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해 9월부터 제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4자협의체 위원장으로서 경찰법 개정 등 실무추진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 출범

지방자치의 날인 2020년 10월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후, 지역균형 뉴딜 분과 출범 및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전시회와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가 진행되었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행안부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역균형 뉴딜 담당 실‧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석하였으며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지난 달 13일 개최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따라 중앙-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향후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균형 뉴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2020년 10월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