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2월 1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완수를 위해 설립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021년 2월 1일에 발대식을 열고,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날 발대식 및 토론회 행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우원식 특위 위원장과 도종환, 이개호, 송재호 특위 부위원장, 사회를 맡은 이해식 간사를 비롯해 특위의 각 권역별 본부장과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특위는 지난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에서 제시한 4가지 균형발전 과제(메가시티, 세종의사당,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국회 특위구성)를 구체화해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특위로 격상되며 구성되었다.

2021년 2월 1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원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균형발전은 이제는 정말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특히 소멸 위험에 있는 각 지역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한 만큼 특위 활동이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제도개선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낙연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K-뉴딜의 중점은 지역균형 뉴딜에 있다”라며, “이전의 T/F에서 국가균형발전특위로 격상돼 출범한 만큼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통해 함께 균형발전 과업을 달성해 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왜 초광역 협력인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 외 권역별로 국제적 경쟁력과 특색을 지닌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동남권 메가시티 모델처럼 유기적인 광역 교통망 연결과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 그리고 제약과 이해관계 충돌로 협의만 하다 그칠 수밖에 없던 지역 간 연계도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021년 2월 1일 오후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 송재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특위 기획본부장인 김영배 의원,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그리고 임승빈 전 지방자치학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광역 협력체계의 보완점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김영배 의원은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다핵구조가 단순히 각 권역별 대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인근 소단위 지역 즉, 콤팩트 시티의 기능까지 함께 살리는 것으로 이들 지역의 연관성을 잘 잇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강현수 원장, 진승호 단장, 최상한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과 사업 선정 등에 있어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는 예산 체계로 개선이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좌장인 송재호 의원도 토론을 끝맺으며 “정부의 예산 책정의 권한은 침해하지 않되, 지역 간의 연합이나 공동추진 형태로 지역 스스로 맞춤형 사업을 찾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특위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발표해 출범을 기점으로 각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지역별 주요 핵심사업과 민생현안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과 제안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