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9년 2월 14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은 최진혁 2018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개회사를 하는 장면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9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등 시대적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분권과 통일시대의 지방행정체제와 정부간 관계’를 주제로 열렸다.

  최진혁 2018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이임식과 정정화 2019년도 회장 취임식을 겸한 이번 학술대회는 첫 날 오후 1시 개회식부터 시작되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지난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30주년을 맞았는데 이번 학술대회를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추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자치경찰 법제화 추진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개회식 기조연설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남북간 평화 분위기와 북미회담 등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련한 ‘'통일과 평화로 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어진 세션별 토론은 9개 분과로 진행되었다.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 지방의회 역량강화, 주민자치회의 지역 및 주민과의 관계,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관계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세션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자치경찰’을 주제로 한 토론이 각각 열렸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세션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육동일 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종협 자치제도과장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의 실행전략’을, 조성호 위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배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향수 위원(건국대 교수)과 김상미 위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놓고 토론하였다.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한 세션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제발표(아래 왼쪽)와 함께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을 수상(아래 오른쪽)하는 장면이다.

  이외에도 각 세션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이 주제발표나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순은 부위원장은 강원도 기획세션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서 ‘초광역권 지역균형발전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논거’를 발표하였고 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인 ‘주민자치회의 지역 및 주민과의 관계’에서 사회를 맡았다. 15일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에서 김순은 부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주 노융희 지방자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지방분권과 개헌’ 주제 세션에서, 육동일 위원은 경기연구원세션 ‘지방정치와 직접민주주의’에서 각각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상미 위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세션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지방의회 제도 개혁’을 발표하였다. 조성호 위원은 수원시 기획세션 ‘특례시(1)’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의 전략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세션에 문현미 전문위원도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박정후 전문위원은 ‘지방의 남북교류 및 사회복지재정지출’ 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오는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강원대학교에서 ‘평화통일시대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남북교류 협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988년 창립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전국 주요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9년 2월 14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왼쪽 사진은 정정화 2019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환영사를 하는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개회식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