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019년 6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개혁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이 주관한 ‘자치분권 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가 2019년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검경개혁은 65년 밀린 숙제로 그동안 권력과 소수 특권층 편이라고 인식된 불명예를 이제는 떨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개혁과 관련한 국면은 마치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더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느낌”이라면서 “내가 좀 덜 나쁘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갖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한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또 “(검경이) 내려놓은 특권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검경은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지를 고민하고 국민에게 답을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김순은 위원장,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 가치 바로 세워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러한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라고 말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오랜 고민과 논의의 산물인 현재의 자치경찰제 안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불모지인 치안분야까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자치경찰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및 경찰, 법학, 시민사회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자치분권시대의 수사권 분산: 체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주승희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현안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은 김남국 변호사와 검사출신인 김종민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동희 경찰대 교수, 최천근 한성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19년 6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