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가 2019년 7월 23일부터 이틀간 충남 당진시청 일원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청, 당진시, 한국노총 충남서남부지부 등 정부, 지역기업, 근로자 단체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주민중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민자치 1번지로의 도약을 시작한 충남 당진시가 2019년 7월 23일과  24일 이틀간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를 당진시청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주민은 참여로! 마을은 자치로! 도시는 미래로!’라는 행사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박람회는 ‘주민중심 지방자치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정책포럼, 프리마켓, 사례 전시 등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당진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한 첫날 개막식은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어기구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김용창 충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정보연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 추진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당진시 등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업체 노동자들이 주민총회에 참여할 경우  ‘공가’(公暇)로 인정해 주는 ‘근로자 주민자치 활동 공가 보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눈길을 끌었다. 

자치분권위원장과 기획단장, “주민자치 통한 주민주권 구현” 강조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개막식이 2019년 7월 23일 오후 당진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추진전략 1조에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며 “헌법에 나온 ‘국민주권’은 중앙정부와 중앙집권을 위한 것이라면 ‘주민주권’은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주민자치가 미완의 과제로 등장하였다”며 “이는 주민 참여와 숙의, 결정, 책임 등 일련의 민주주의 경험 부족으로 민주주의의 질적성장을 저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1999년 이후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민자치를 실험하며 발전하여왔고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주민자치의 긍정적 요인이자 자치분권의 기초로서 주민구현 구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인 2019년 7월 23일 오전 충남 당진시청에서 열린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과 국내외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고 소개하고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재정 기반 마련 등을 담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 우수사례로서 스위스와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 모델을 설명하고,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회와 논산시 마을자치회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발전방향으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자치단체의 실행기반 마련,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였다.

2019년 7월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된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주민자치 우수전국사례관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작한 '우리 마을이 참 좋아졌어요’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집 내용이 전시되었다.

  이번 박람회 중 주민자치 우수전국사례관에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작한  '우리 마을이 참 좋아졌어요'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집 내용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경연 대회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참여한 '한여름밤 프리마켓' 등 밤까지 이어진 박람회는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밤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