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년 8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9년 8월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저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국면이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동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 제도화, 지방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기조연설,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 실현에 재정분권이 중요”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진승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조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역 밀착형 지역균형특별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8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에서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의 개회사를 진승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이 대독하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이 당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혁신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적 포용의 정신에 입각하여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포용적 성장의 마중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8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어 개회사에 나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은 또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통해 국가 전체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포용적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방안 놓고 열띤 토론

  이어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교 교수가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비결’(The Secrets of Swiss Fiscal Federalism)을 주제로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하였다. 

  라이너 교수는 연방시스템 평가지수를 볼 때 스위스가 가장 포용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기관의 역할, 제도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경쟁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평가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정부 기관에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위스의 포용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밝히며,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성공 비결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스 랏쉘더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수가 ‘이상적 공무원: 동서양의 전통이 있는가?’(Ideal Civil Servants: Are there Eastern and Western traditions?) 주제로 두 번째 기조연설 하였다. 

  조스 교수는 인간의 역사에서 통치자는 늘 있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관료제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권력거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쉽게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그 권력거리가 매우 긴 것 같다고 밝히면서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2019년 8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어 발표 세션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의 재정을 이루는 재원들의 현황과 그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재정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과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주도의 재정주민투표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의 과세자주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과세자주권 보장의 의미 파악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과세자주권 보장을 위한 2개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정용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자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안성민 울산대학교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호 전북일보 국장이 참여하였다. 

스위스 라이너 교수, “제도 변화가 문화발전 이끌어 내”

2019년 8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사회로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 조스 랏쉘더스 교수, 정용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기구 인하대 교수,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 실장이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라이너 교수는 “스위스가 1947년 헌법개정을 통해 가장 부유한 국가로 급속한 변화를 겪었는데 제도 변화를 통한 문화변화를 이끌어냈다”며 “한국은 다양한 경험과 다른 지역상황을 보며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혁신이 자치분권이라며 포용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2019년 8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으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포용국가와 재정분권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