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019년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를 갖고,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사진은 회의 장면이다.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 관련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019년 9월 16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역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들이 모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으로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원식·강태재·조태영·김선희 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최상한 부위원장,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을 비롯해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과 김영진 부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지역별 대응전략 검토,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하고 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하였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2019년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먼저 고신대학교 교수인 안권욱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이 제안발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가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문제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지방세 확대와 국고보조사업 정비, 자치경찰 도입,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자치분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자치경찰 관련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법안을 조속한 처리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고 주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난 참여정부 때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방분권의 첫 걸음인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축사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협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 2월 발족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75개 등 총 92개 지역별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019년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