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2019년 10월 17일부터 사흘간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서 개최한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에서 내빈들이 전시회장을 살펴보고 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사흘간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란 주제로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스웨덴의 정치 토론 축제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에서 착안해 기획된 이번 박람회는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 여야 대치상황과 다가오는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칫 지방분권에 대한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관심과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며 자치분권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다. 

  박람회 첫날에는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 촉구 제주 선언’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이 국민의 시대에서 주민의 시대로, 중앙집권 구조에서 자치분권 구조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이 2019년 10월 1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에 관한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자주재정권을 강화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 자치분권!’, ‘작은 생활자치, 큰 국민주권시대!’,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의 시작!’ 등을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로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특별 기조강연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인 ‘이그나이트(ignite)’ 발표, 자치분권 릴레이토크와 우수사례 발표, 자치분권 영화 상영, 야외 팝업스피치, 참여 지자체들의 ‘정책홍보부스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김순은 위원장, “자유와 평등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실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된 첫 박람회를 계기로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3법 처리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0월 1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거 주최한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평등 개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는 경쟁과 자율, 책임과 양보를 뜻하며 자치분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평등은 기회와 절차, 결과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행사 마지막날인 10월 19일 오전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리조트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박람회 폐막식에서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소외됨 없이 함께 번영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주민 삶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은 주민을 매일 가까이에서 접하는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책 결정을 중앙에서 하는 지금의 국가 구조는 포용사회 실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이제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이 박람회를 매년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2019년 10월 1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주최한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