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 장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전달하였다.

  지방4대협의체가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률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019년 10월 29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를 방문하였다.

  이날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지방이 모두 공감하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하였다.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 장들이 2019년 10월 2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전달하였다.

  촉구문에는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하여 지방재정분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광역시장인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서울시의회의장인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히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 장들이 2019년 10월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전달하였다.

  수원시장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며 “국회가 심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의회의장인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며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하여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고 지방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이니만큼 여야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방4대협의체는 앞으로도 자치분권 법률안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주민과 힘을 모아 꾸준히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 장들이 2019년 10월 29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