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년 11월 13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춘천선언 AGAIN 2002 행사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이재수 춘천시장, 지방분권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 춘천시는 2019년 11월 13일 오후 춘천시청에서 ‘자치분권 춘천선언, AGAIN 2002'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02년 춘천선언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로 제2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7년 만에 열렸다.

  행사 주제는 ‘시민 중심의 춘천! 자치분권과 새로운 출발’으로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 언론관계자,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자치분권 대담,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선언문 발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의미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한 자치분권 춘천 서밋(SUMMIT): 라운드 테이블 순으로 진행되었다.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 이재수 춘천시장, 최상기 인제군수,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대담이 열렸다.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대담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주제로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 이재수 춘천시장, 최상기 인제군수,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집중 발전의 문제, 자치단체 차원의 자치발전 의지, 새로운 분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민방위교육장에서는 홍형득 강원대교수, 김대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주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석 춘천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의 수권능력 기반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자치분권 포럼이 열렸다.

  자치분권 서밋에서는 2002년 춘천선언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방재정 통제고리를 끊어야 한다,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소수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날 행사 중 자치분권 춘천 서밋에 참석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때 2002년 자치분권 춘천 선언은 자치분권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한 계기가 되었다”며 “571개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기대감을 높여준다”고 말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의미와 대안을 주제로 한 자치분권 춘천 서밋 라운드테이블이 13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재수 춘천시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소순창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홍형득 강원대교수, 김대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주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석 춘천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