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혁신적 포용을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발전 세미나’가 2019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첫 번째 주제인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방향’을 토론하는 장면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019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혁신적 포용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발전’을 대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촉진을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방향(신유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 공동세 제도를 활용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협력 방향(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의 3가지 세부주제로 나눠 진행되었다.

  신유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은 발표에서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형평성을 보다 강화한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촉진기금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운용주체는 지방행정 계층별 대표, 지방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중앙정부 대표와 함께 확대하여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독립된 행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지방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지만, 세입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위주로 지방세입이 확대되었다”며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공동세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제안하였다.

‘혁신적 포용을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발전 세미나’가 2019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두 번째 주제인 ‘공동세 제도를 활용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을 토론하는 장면이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발표에서 “중앙정부도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 간 재정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의 확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들은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의 기획에서 최종 성과평가까지 일관된 지역주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한국행정학회 차기회장인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전임회장인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로는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전 초빙연구위원,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 연구기관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이날 발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다. 

‘혁신적 포용을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발전 세미나’가 2019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세 번째 주제인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협력 방향’을 토론하는 장면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 변함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였으며 재정협력을 위한 현행 법체계 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무엇보다 정부 간 기능분담에 기초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재정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동세 제도를 활용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재배분은 과세자주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방재원 확충은 기능 재배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이들 네 기관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과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네 기관은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 연구 및 정책개발, △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활용, △ 정책세미나‧컨퍼런스 등 학술‧연구행사 개최, △ 지역의 의견수렴, △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 교류 활동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촉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적 포용을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발전 세미나’가 2019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혁신적 포용을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발전 세미나’가 2019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