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1월 15일 전북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열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회원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20년 1월 15일 전북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과 국가혁신을 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을 채택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촉구문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의 다양성과 현정성에 기반한 책임있는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적인 증가,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 중앙의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부담 증가로 재정절벽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1대 국회에 대해 지방중심 공약 실천을 요청하고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이 총선공약화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등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과 주민과 현장중심의 제2 지방이양일괄이양법 추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등이다.

  이날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문도 발표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가 2020년 1월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