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가 2월 매주 화요일 자치분권을 주제로 정책아카데미를 시작하였다. 세종시는 월별 주요 정책, 이슈 등을 주제로 올 한 해 동안 40회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정책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세종시는 2020년 2월 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자치분권을 주제로 2020년 정책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2월 정책아카데미는 자치분권 선도도시인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모델 확산을 위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한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함양을 마련하였다.

  첫 날인 2월 4일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전반기 자치분권 입법 추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특강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그간 활동성과와 남은 과제를 설명하였다. 주요 성과로 지난 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한 1단계 재정분권 완료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을 들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2월 4일 세종시가 개최한 정책아카데미에서 자치분권 입법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남은 과제로는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경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민주권 구현 차원에서 주민참여권 강화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 중임도 밝혔다.

  다음 특강은 오는 11일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 쟁취의 근거와 과제’를, 18일에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시민과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5일에는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 과장이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 강연을 끝으로 2월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sjhle.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연락(전화, 044-865-9670)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정책아카데미는 세종시가 2015년부터 시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다. 2017년부터는 참석 대상을 시민까지 확대해 국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올해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에서 월별 주요 정책, 이슈 등을 주제로 40회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