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2020년 2월 19일 오후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방4대협의체 촉구문을 전달하였다.

  전달된 촉구문에는 ‘20대 국회는 주민자치·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미뤄서는 안된다’, ‘지방4대협의체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간담회에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신속히 법안을 통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였다. 또한 국회가 진정으로 지방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