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허성무 창원시장이 2020년 5월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창원시와 창원시정연구원이 주최한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남겨진 과제와 상생방안’이 2020년 5월 6일 오후 2시부터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토론회는 오는 7월 1일로 창원시가 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창원시 통합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창원시 도약을 위한 주요 과제와 상생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 창원시 통합으로 나타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제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열렸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 창원시 통합과 성과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통합 창원시 경쟁력 향상과 상생방안에 대해 발표와 종합토론을 실시하였다.

  1부에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이희재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이 ‘창원시 통합의 재정적 평가와 미래방향’을,  송건섭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자율통합 창원시의 효율성 및 생산성 평가분석’이란 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5월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2부에서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임승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위원장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이해련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최낙범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 통합 창원시 경쟁력 향상과 상생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해 통합 창원시 출범 10년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통합으로 나타난 현안사안 도출과 해결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기조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추진한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올해 1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재정분권 1단계 완료로 매년 8.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달 말로 끝나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통과를 강조하였다.

창원시와 창원시정연구원이 주최한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2020년 5월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