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과 주민자치의 융합적 모색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018년 9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과 주민자치의 융합적 모색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은 2018년 9월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측 인사말과 지역재생과 주민자치 관련 발제에 이어,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인사말에서 “중소도시를 살리는 해법으로 지역재생 사업과 주민자치를 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과제들이 담긴 만큼, 관련 정부부처의 실천계획 수립,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인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지역재생과 주민자치 발제’가 진행되었다. 김태웅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도시재생과 주민자치의 융합적 모색과 발전방안’을, 전지훈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역농산어촌과 주민자치의 융합적 모색과 발전방안’을, 홍수만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가 ‘주민자치에서 바라본 도시재생’을, 서정민 지역재단 센터장이 ‘주민자치에서 바라본 지역농산어촌’에 대해 발제하였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과 주민자치의 융합적 모색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018년 9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주민자치의 경험 축적과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정보전달체계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민전체 공유와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책임강화와 역할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는 ‘주민중심의, 주민필요에 의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와 통‧리 단위 마을자치를 구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과 의견 제시 창구로 자치분권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정책제안센터’가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