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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은 2018년 10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확대 등을 촉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을 요구하였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 이용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감사가 관련 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정과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 해결을 위한 정답은 자치분권에 있다”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함께한다면 자치분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 초반에 참석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6대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현재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 외에도 여야 주요 정치인 등이 참석하여 지방의회 강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