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나소열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2018년 11월 29일 보령 웨스토피아에서 열린  ‘도-시·군 분권협의회, 자치분권 관계관 워크숍’에서 민선7기 자치분권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2018년 11월 29일 보령 웨스토피아에서 자치분권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와 도 및 시·군 분권협의회 위원, 주민자치협의회장,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강과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나소열 부지사는 ‘자치분권! 충남이 이끌어 갑니다’를 주제로, ‘성년’을 맞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자치분권 필요성,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민선7기 자치분권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 과제 발굴 논의

충청남도는 2018년 11월 29일 보령 웨스토피아에서 도와 시·군 분권협의회 위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장수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분권제도, 자치재정, 주민자치 분야의 교수와 연구진 등이 발제를 가졌다.

  자치제도 분야 발제자로 나선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원은 자치분권 추진계획과 중점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자치조직권에 대한 관점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치재정 분야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지방세 기반의 확충과 연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발제에 이어, 김경환 충남도 세정과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구현

2018년 11월 29일 보령 웨스토피아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관계관 워크숍’에서 문현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크숍 2부에서는 문현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어 김동욱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역별 분권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충청남도 시·군 관계 공무원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충청남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분과별 토론을 통해서는 도, 시·군의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정책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살폈다.

  충청남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선 7기 자치분권 지향점이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구현’임을 밝히고, 향후 지역과 마을의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자치분권 실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