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 광명시가 2019년 6월 4일 오후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2019년 6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역사 내에 있는 광명역사컨벤션 웨딩홀에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광명시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중앙 및 관계기관이 후원하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자치분권 포럼은 전국에서 모인 시군구청장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시작하였다. ‘함께 만들고 함께 꿈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의 자치분권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광명시민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자치분권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전국의 자치분권 관계자와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자치분권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제1회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가 2019년 6월 4일 오후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은 자치분권에 있고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라며 “정책 제안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자치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저 또한 지방정부의 장이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정의 최우선에 시민을 두고 모든 분야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골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곳곳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쉬는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4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가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지 20년 주년이 되는 자치분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해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자치분권 법제화를 통한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전 배포된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정부이다”며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자치분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광명시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이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기대와 열망을 잘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였다.

  박광온 국회의원은 “오늘 전국 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는 자치분권 의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이 재정과 인사, 조직의 문제인 만큼 지방에 권한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에 대한 헌법 개정 재논의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가 2019년 6월 4일 오후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 등에 중앙정부의 많은 개입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완전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며 “중앙에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방분권을 강조하였다.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은 “광명시의회도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적극 연대하고 함께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첫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두관 국회의원은 ‘새로운 100년, 자치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심각한 계층 간 양극화와 갈등, 지역의 소멸위기 등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치분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연하였다.

김두관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도 광명시가 2019년 6월 4일 오후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서 ‘새로운 100년, 자치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어서 지역별 자치분권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화성시민 지역회의 운영’을, 충남 당진시에는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주제로 자치분권 제도와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1동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을 설명한데 이어, 광명시에는 ‘별 볼일 있는 우리 마을 소등행사 101010’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자치분권이 주민참여를 통해 이웃 간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례로서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도 열려

  우수사례 발표 후에는 ‘자치분권 시대,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가 진행하는 마을자치를 둘러싼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주권 구현’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마을자치 활동가,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경기도 광명시가 2019년 6월 4일 오후 KTX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서 ‘자치분권 시대,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역주민이 지역전문가’라며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주민주권 구현’ 방안인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자치회, 주민발안제도, 주민참여예산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 경기도 시흥시의 주민자치회 확대와 시흥자치 역량을 키우는 시흥아카데미 사례를 비롯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청년자치정부 5대 중점 추진과제와 청년수당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실효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과제로 권한의 민주화와 실질화, 협력과 융합 기반의 문제해결, 신뢰제고와 인식변화, 자발적 확산과 학습, 자료와 정보 공개와 공유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황석연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시민협업팀장은 ‘자치분권 시대,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신이 동장을 하며 체험한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며 마을 내 쓰레기와 주차문제 등 생활 주변 문제에 대해 지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지역주민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 순서로 행사 주최 측인 광명시가 ‘별 볼일 있는 우리마을’이란 제목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전기 소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마을 공동체 회복 사례를 설명하였다. 또한 광명시가 가진 평생학습센터를 통한 시민 역량 강화를 제시하며 광명의 저력을 분석하여 높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광온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서철모 화성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