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17년 11월 16일 울산시 롯데호텔울산에서 전국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였다.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의체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총회를 갖고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을 촉구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울산 남구 롯데호텔울산에서 2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국총회는 헌법 개정 정국과 함께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개헌 등 공동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정치권에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김기현 울산시장과 정갑윤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지방 4대 협의체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권국민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지방분권공화국이 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6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총회에서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금이야 말로 헌법에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자치권을 보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며 “그럴 때만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오늘 채택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건의문’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꾸준히 마련되어 지역의 소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헌법 개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다.

  결의문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업무배분은 보충성을 원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