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7년 12월 8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재정분권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7년 12월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7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관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와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강조함에 따라, 이와 관련 분과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첫날 오후 2시 개회식에서는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곽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의 축사와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대행의 환영사 순서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분과별 주제에 따라 각 섹션별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먼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안전부 분과에서는 ‘지방재정분권 대토론회’ 차원에서 ‘재정분권 과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2월 8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과는 ‘지방문화시대 신세원 발달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강원연구원 분과에서는 ‘강원도의 재정현황 분석 및 분권을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 등이 이어져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이튿날에는 종합토론으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개식에 참석한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0% 남짓 불과한 현실에서는 온전한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하다”며, “전국에 71곳의 자치단체는 자체세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로 성숙한 지방자치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지방재정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여러분들의 고견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여러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운영하며 재정분권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많은 의견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