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018년 3월 1일 ‘국민헌법 대전시민사회 간담회’를 갖고 헌법 개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자문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와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018년 2월 13일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이달 초까지 권역별로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의 주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 등이며, 3월 1일에는 대전과 광주, 3일에는 부산, 4일에는 서울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권역별로 참가한 일반 시민 200여명이 개헌 의제를 집중 토론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이달 3일에는 서울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5시간동안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석한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도 열렸다.

간담회 통해 각계각층 의견 청취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2월 20일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국민헌법 개헌안 자문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연속적으로 국민헌법 개정안 자문을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2월 19일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관계자들로부터 국민헌법 자문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20일에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국민헌법 개헌안 자문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15대 과제를 제안받았다. 22일에는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와, 24일에는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단체를 각각 만나 헌법 개정 관련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개헌 자문안은 이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