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민선7기 지방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최로 2018년 7월 12일부터 이틀간 전남 목포에서 열렸다.

  전국의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전남 목포에 모여 올해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에 재정분권 방안을 조기에 발표하도록 건의하였다.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18년 7월 12일부터 이틀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재정분권과 민선7기 지방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째 날에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정분권과 지방교부세의 역할 및 성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구체화 방안 등 총 20여 개의 전문가 발제와 각 세션별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과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한 특강과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도 함께 논의하였다.

  본격적인 세미나가 열리기 전 개회식이 열렸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인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한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의 열망을 관계부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 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축사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현재 국가와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가 심하므로 지역 간 균형잡힌 재정분권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순관 위원장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위해 함께 노력하자”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7월 12일 열린 ‘재정분권과 민선7기 지방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어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자치분권 공고화를 위한 재정분권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무늬만 재정 확충이 아닌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본격적인 세션별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세션 발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 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우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을 조화롭게 하는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경제 성장과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재정분권과 민선7기 지방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2018년 7월 12일부터 이틀간 전남 목포에서 다양한 주제로 열렸다.

  한편 첫째 날 열린 ‘국세의 지방이양 구체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세션에는 김애진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였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인 유태현 교수는 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재정분권과 민선7기 지방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2018년 7월 12일부터 이틀간 전남 목포에서 다양한 주제로 열렸다. 김애진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토론석 왼쪽 끝)이 한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