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2018년 8월 3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다. 사진은 3분과 1회의로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을 주제로 하는 토론장면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진혁 교수) 주최로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2018년 8월 3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후원으로 열렸으며, ‘연방주의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의 그린구역 주민자치’란 주제로 12개 분과 세션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프랑스 자치분권을 통해서 본 강원도 농촌형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 사회로 진행된 분과 토론회가 관심을 끌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계 출신 장 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Jean-Vincent Place)이 프랑스 사례를 발표하였다. 플라세 장관은 한국경제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플라세, "지방자치단체 분권은 재정 권한이 독립돼야“

2018년 8월 3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오른쪽)이 프랑스 지방분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플라세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지자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재정 권한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플라세 전 장관은 “중앙정부는 국가 간 또는 굵직한 사안에 더욱 집중하면서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권력 분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이유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로 지방분권 실시를 들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 인터뷰 전문 보기 )

• [한국경제] 플라세 前 佛 국가개혁담당 장관 "풀뿌리 자치 기반의 강한 지방정부 필요한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