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와 국회포럼이 2018년 11월 1일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이 2018년 11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재정분권의 강화방안은 충분히 연구·제시되었으므로 이제는 실천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국회와 정부가 팔다리 하나를 자른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교 교수는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결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후, 현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라 교수는 “우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으로 제시된 지방소비세율 4%포인트(2019년)와 6%포인트(2020년) 인상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과 3.5조원 규모의 중앙기능 지방이양으로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2단계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분권 방안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집권국가인데 분권국가를 흉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를 비롯한 개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류지영 서울신문 기자는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가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분권의 강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2단계 추진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자치분권세 도입에 큰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국세-지방세 7:3 비중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분권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지방소비세의 대폭,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40%까지 인상한 후에 자치분권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난 10월 30일 공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완결형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내년부터 논의되는 2단계 추진방안은 지방이 참여하는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재정분권 추진과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방 4대 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전국단위협의체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