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8년 11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자치모델 구축방안 모색을 위해 2018년 11월 1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개화사를 통해 “세종시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어 마을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 실천방안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실천과제를 통해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의 제도적 기반과 실천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설명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년 11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2부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6개 전략과 33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현안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연합군 구축 등을 꼽고, 실행방안의 하나로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학회세션, 자치분권 실현한 제도개선과 발전방안 논의

  이어 2부로 진행된 학회세션에서는 지방재정(한국행정연구원), 자치조직(한국도시행정학회), 자치경찰(한국공안행정학회) 등 분야별 교수와 연구진이 모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2018년 11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재정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국세-지방세 개편, 지방재정제도 개편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중앙 통제와 지방부담이 완화되도록 차등보조율을 확대하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종시의 자율적 기구설치로 특화적 수요대응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속한 세종시법 개정으로 기구관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이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로 광역자치 경찰 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도농복합형, 도시중심형 등 6가지 특화모델을 소개하고 세종시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등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읍면동 주민대표와 대학생, 고등학생, 공무원, 세종-제주 특위위원 등 정부·학계·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과 이상걸 분권지원담당관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