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등은 2019년 3월 5일 국회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는 2019년 3월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센터가 주관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기조발제는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과제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역 간 불균형과 균형발전 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과 재정조정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정부입장에는 박성훈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과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또한 국회 입장으로는 전남 무안군수 출신의 서삼석 국회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지방정부 입장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전문가 입장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성훈 원장이 맡았다. 언론 입장에서는 정남구 한겨레 기자가 참여하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와 재정, 조직”이라면서 “특히 재정은 7:3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부터 조금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반영해서 2022년까지 7:3 구조로 가려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이양일괄법을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는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3만 불이 넘는 시대가 되었지만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라며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9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통과되어서 올해가 자치분권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