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식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2017년 9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갖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고려하여 그 이상으로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지방소비세 관련 법률은 5건으로 5%∼10%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으며, 지방교부세 관련 법률 10건에는 0.76% ∼4.76%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그간 학계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정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이며, 조만간 그동안 활동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