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여수시는 2017년 9월 28일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관련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여수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주철현 여수시장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지방이양 사무로 발굴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권’과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등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심보균 차관은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은 집행만 하는 수직적인 역할분담을 탈피할 때가 왔다”며 “현재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가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여수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불러오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