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3월 23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가 주관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 토론회’가  2021년 3월 23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 - 2부 학술 발표 - 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 첫머리에서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주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의미있는 해”라며, “이 자리를 통해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학문적 관점과 실천적 관점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모두발언을 하였다.

  2부 학술 발표에서는 ‘서울시-자치구 사무 배분의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제1발표와 ‘서울시-자치구 재정 관계의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교수의 제2발표가 이어졌으며, 실 사무사례 속 사무배분 쟁점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자치구 사무배분 권한 재정립 방안들을 짚어보는 한편, 재정관계에 따른 사무배분 역학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대안들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