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1년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1년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먼저 김한종 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강조하며, ▲임용 및 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및 권한 부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또한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하여 ▲의회직렬의 설치,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 신설 ▲시도의회 사무처 기구 및 사무정원 직급체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와 직무범위 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외 인력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