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9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8개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각 위원회 대표들이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대응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 8개 위원회^*가 참여하여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1년 9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용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등 8개 위원회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중요 아젠다로 부각되고 미래 인적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등 개회식을 거쳐, 대통령 8개 위원회가 함께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대형퍼즐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2021년 9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8개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제1세션에서 ‘미래 인적역량 강화’를 주제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미래 인적역량 강화’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및 통합적 체계구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일자리와 직업의 획기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①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수준별 핵심인재양성 모델 발굴·지원 ②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일자리 매칭 강화 ③지역중심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마련과 노동전환기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실장은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혁신방안의 필요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시민권 및 포용·지속·혁신성 기본 개념으로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협력적·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경제적·교육적·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주력 것을 제안하였다.

  임철일 서울대 교수는 미래에 대비하는 디지털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에듀테크 환경개선과 교원역량 강화 등 에듀테크 활용을 활성화 한 에듀테크 산업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교육 플랫폼을 통합하여 맞춤형 학습체계 구축해 제공하는 등 질적 향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9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8개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제2세션에서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주제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2세션에서는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주제로 지역만이 가진 매력창출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낮은 삶의 질과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행적 정책이 지역소멸 원인으로 보고, 지역소멸 위기의 해소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대책 수립과 더불어 매력적인 지역공간의 창출과 지역자원 기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위기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인구감소 지역 대응 및 지역의 특화된 매력 창출을 위해 지역개발정책과 사회정책영역을 구분해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농촌의 양극화 심화 문제해결을 위한 농촌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안하며, 농촌 활성화 혁신주체로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공간재생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빈집은행·재능은행·농지은행 등 ‘3대은행’을 도입과 농촌 재생뉴딜 특별법 제정 등을 주문하였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말씀에서 “대통령 8개 위원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서 제언된 다양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