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11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앙지방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동훈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수석부회장,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이하‘시도협’)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수석부회장 유동훈/이하‘시도연구원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이하‘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하‘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지방재정공제회’)와 2021년 11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17개 시‧도의 대표인 시도협과 17개 시‧도 연구원 협의체인 시도연구원협, 그리고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재정공제회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 실행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1년 11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앙지방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협력 업무협약식 후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유동훈 수석부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배진환 원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이 참석하였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경과, 협력회의 구성과 기능, 해외사례, 성공적인 협력회의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지방중심의 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의 긴급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분권과 균형은 앞으로 정례화 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다루어야 할 핵심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업무협약과 좌담회에 이어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할 균형발전 정책 아젠다 정립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포럼에서 하동현 전북대 교수와 시도협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은 각각 강소권 발전전략과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발표하였다.

2021년 11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 아젠다 정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책포럼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으며, 송하진 협의회장은 강원, 제주 및 전북 등과 같은 지역을 강소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출된 정책의제들은 이달 2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책포럼에서 한번 더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 정리된 정책의제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