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의 바람

자치분권 서포터즈 윤진웅(제주)

  2022년 7월 1일은 민선 8기가 개막되는 날이다. 제주의 수 많은 정책들 중 주요정책을 들자면 첫째, 4년 후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 둘째, ‘도민이 묻고 도지가사 답하다’ 가칭 온라인 도민청원실 운영, 셋째, 청정 자연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제 도입, 넷째 제주형 청년보장제, 다섯째 안정된 농업소득 보장체계를 위한 가공식품 산업 육성 등이 있다.

  제주시 지역의 20대부터 50대까지 청년, 중장년 위주로 현재 지역 현안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는 점들이 있는지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20대> 제주문학의 플랫폼! 제주문학관 본격 운영

  제주문학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도민 문학향유를 위하여 건립된 제주문학관이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상시전시실 및 세미나실 북카페 등이 있죠.

  제주시 아라동 직장인 김O진(29)씨는 제주문학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제주 문학의 얼을 공유할 수 있는 백일장을 적어도 1년에 1번은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문학, 예를 들면 4.3과 관련된 소설 '순이삼촌' 등, 제주와 관련된 그림, 음악, 영화, 예를 들면, ‘이재수의 난’ 등 전시 또는 상영을 했으면 했다.

30대>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제주시 아라1동 직장인 현O홍(36)씨는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2년 이전에 대해서는 없어서 아쉬워 하였다. 소급 적용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직장에 출퇴근 하는데 기름값이 리터당 2130원을 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사각지대는 버스노선이 많지 않아 불편하다고 했다.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 유류세를 보조해 줘서 유류세가 인하되면 좋겠다고 했다. 년세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집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했다. 지금은 농민수당 지급시 탐나는 전을 쓰고 있지만 기존 기금이 바닥이 나서 일반인 상대로는 탐나는 전이 무용지물이 된지 몇달이 지나가고 있다. 탐나는 전을 부활해서 기금이 부족하다면 소상공인 가게를 중심으로라도 탐나는 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0대> 도내 전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21년 12월 25일부터 도내 전지역에서 생수, 음료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시행되고 있죠.

  프리랜서 구좌읍 김령리 김영O씨(43)는 얼마 전 제주에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다고 했다. 제주 바닷가 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눈에 띄어서 눈살을 찌뿌리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의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여행객들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적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썼으면 했다.

50대> 농민수당 지급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인 1인당 연 40만원을 탐나는 전 카드에 충전합니다.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죠.

  프리랜서이면서 농업인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김O수씨(50)는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정책이 잘 만들어졌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서류로는 농업인이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반면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이면서도 농업으로만 경제 생활 유지가 힘들어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도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록 농업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임대차계약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주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었으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