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선거, 그리고 우리동네 자치구 민선 8기의 탄생과 기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서포터즈 곽한솔(서울)

<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선거 >

  지방자치분권과 주민 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꼽으면!? 저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저 없이 “지방선거”를 꼽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분권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정 전단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및 책임의 배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기에 중앙정부에서도 그 권한과 책임을 배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한다면 당연히 그 단체장의 권한은 매우 미미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 2022년 6월 1일에는 제8회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30년이 채 되지 않은 지방선거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지방자치분권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만, 분명 저는 지방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이 예전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단체장이기에 당연히 그 위상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권한과 책임도 한층 강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제8회 지방선거와 민선8기의 탄생 >

  지방자치분권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제8회를 맞이한 지방선거가 얼마 전인 지난 6월 1일(수)에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그리고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의원 선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임 구청장이 3선을 역임하고 물러나는 상황이라, 어떤 후보가 당선되어도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 동·동·동 동대문을 열어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필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하고 나면 저희 주민들의 주어진 역할은 끝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가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역할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난 지금 시점에, 동대문구청장 당선인의 공약을 선거공보 책자를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체적 공약에 앞서, “구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였는데요. 이 말만 잘 실천해도 존경받는 구청장이 될 것이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 민선8기 동대문구청장 공약 >

  개괄적으로는 3가지, 생활이 쾌적한 동대문, 삶이 안전한 동대문, 구정이 투명한 동대문을 열 것을 공약했고요.

  [ 열겠습니다! 생활이 쾌적한 동대문! ]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 및 제도 간소화, 행정처리 신속성 강화, 규제 완화

  ▶ 노후주택 수질관리로 구민의 먹는 물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구민의 발을 편안하게!

  ▶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차공간 증설

  ▶ 이문차량기지 주차장 문제를 차량기지 복개사업과 연계해 해결

  ▶ 환승주차장, 거주자 주차장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차공간 확보

  [ 열겠습니다! 삶이 안전한 동대문! ]

  주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밥퍼!

  ▶ 밥퍼의 배식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 도모

  ▶ 구민분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노숙인분들에게는 따뜻한 식사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는 동대문

  ▶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

  ▶ 취약지역 방범 CCTV 및 운영인력 확충

  ▶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

  ▶ 법무보호관찰소 문제를 비롯하여 구민안전 위협 취약시설 개선

  [ 열겠습니다! 구정이 투명한 동대문! ]

  임기내 청렴도 평가 상위권 진입 실현!

  일 잘하는 동대문구로! 구청조직·산하기관, 더 효율적으로!

  ▶ 취임 직후 한시적으로 구정개혁단을 설치

  ▶ 구청조직과 산하기관을 과감히 개편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설

  구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별에 대한 공략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답십리동	이문동
·간데메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배봉산 절개지 광장 인공폭포 조성 ·자동차 부품상가 현대화 지원	·이문 차량기지 복합 개발 추진 ·삼천리 연탄 공장 이전 후 부지 개발 ·청량리-이문역간 지상철 지하화 지원
용신동	제기동
·동대문도서관 시설 현대화 ·정릉천 주변 카페 거리 조성. 정릉천 수세권 개별과 병행 ·용신동을 기존 신설동, 용두동으로 복구. 동대문 역사성 회복	·전통시장 내 하수도 준설 및 노후 하수관로 교체 검토 ·청량리역 수준 제기역 이용 편의성 증대로 상권 활성화 ·경동시장 주차장 확보
장안동	전농동
·구민회관 부지 복합문화 공간 개발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정상화 노력 ·반려동물 동반 쉼터 확대와 수변 공원 조성 ·면목선(청량리-신내) 조기 건설 지원으로 교통 불편 해소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관련 장안교 IC 확대 개선	·청량리역 재개발 신규 오피스텔 입주에 따른 랜드마크화 ·서울 대표도서관 임기 중 착공
	청량리동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에 노인복지관 이전 ·노인복지관 이전부지에 구립 산무 건강 증진센터 건립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조기 착공 지원
휘경동	회기동
·휘경동 유수지 활용 문화체육센터 건립 ·서울 보호관찰소 업무 조정을 통한 우범자 방문 최소화 ·보호관찰소 이전 시 주차장, 스포츠 센터 등 복합 개발 ·휘경여고-서울시립대 간 지하 도로 신설 검토	·저소득층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 무상 교육 확대 ·대학과 연계 음악 미술 교습 바우처 운영 ·대학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동대문구민이, 동대문구에 바란다 >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에 구민 분들은 많은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있는 몇몇 분들께 새롭게 출범하는 동대문구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 민선8기 동대문구청장 각오 >

  위 두 분 외에도 많은 동대문구민들이 동대문구 민선8기에 바라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7월 1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를 민선8기 구정운영방침인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에 걸맞게 구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 ▲바이오 의료 연구단지 활성화 ▲서울 동북권 체험관광벨트 조성 ▲봉제산업 육성단지 조성 ▲취약지역 방범 CCTV와 운영인력 확충 ▲노점 정비와 거리가게 관리 강화를 통한 구민의 보행권 확보 ▲‘밥퍼’ 주변 환경정비 등 계획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동대문구를 새로운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구민들의 동대문구에 대한 바람을 잘 청취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힘써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매일일보)

< 우리 자치구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 >

  -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지방선거와 지역정책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이라, 되도록 사견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선거는 정당과 이념에 앞서, 정말 그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구청장의 “구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는 각오처럼, 그리고 위의 공약들이 구민들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실현 혹은 보완돼 “살기 좋은 동대문구, 살고 싶은 동대문구, 행복한 동대문 구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 결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들이 각자 사는 곳의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다각도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살기 좋은 우리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