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전시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심사 진행

자치분권 서포터즈 안재욱(대전)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를 아시나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렵다고요?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현안 사항이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점 등을 찾아내 내가 직접 사업으로 제안하고 더불어 내가 직접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주민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시민투표, 시민총회 등의 방법 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사업은 편성된 예산으로 다음해에 실제로 사업이 실행되어 우리의 주민자치를 실현시키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시는 2015년도에 3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점점 늘려 작년과 올해는 200억원으로 확정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이끌어 내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와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책정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시정분야 110억원, 구정분야 50억원, 동 지원분야 40억원 등 총 200억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에 공모를 실시한 시정분야는 일반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참여형 50억원, 정책 숙의형 60억원으로 편성하고, 단일 사업비는 시정참여형은 3억원 이하 사업, 정책숙의형은 10억원 이하 사업으로 결정하고, 구정분야 50억원은 자치구 일반사업을 대상으로 단일사업비 2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동 지원분야 40억원은 주민자치형 24억원과 마을계획형 16억원 규모로 추진 하며 각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결 정하게 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은 접수에서 심사 및 최종사업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의 참여로 진행되며, ▲제안신청(3~4월) ▲사업내용 검토(5월) ▲우수사업 심사(6~7월) ▲시민 온라인 투표(7~8월) ▲시민총회(8~9월) ▲사업예산편성(9월) 과정을 거쳐 최종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각종 정책제안 플랫폼을 연계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을 뿐만 아니라 민ㆍ관 협치의 제안사업 발굴과 숙의 토론에 기초한 심사, 숙의역량과 사회관계망을 강화한 숙의 총회를 통해 시민의 사회적 학습을 이끌어 내고, 대전시 81개 전 동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 하여 시-구-동 협업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작년보다 23% 증가한 2,684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되었고 시정 및 구정참여형 제안은 2,648건, 정책숙의형 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 기본교육과정을 평일, 주말, 야간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자치 구별 순회 예산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81개 전체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 한 제도이해와 홍보는 물론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좌측부터 <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 <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교육 >

  ‘23년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 884건에 대하여 1차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 참여형 50억원의 200%이내인 80건, 96억 12백만원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1차 분과위원회 심사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7개 분과별로 개최하였으며, 각 분과 예산위원 110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시민제안에 대한 부서검토와 숙의 토론을 통해 2차 심사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좌측부터 <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개최 > < 경제과학분과위원회 심사 참여 >

  저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경제과학분과위원의 자격으로 1차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경제과학 분과위에 배정된 5억원의 사업을 최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1차 검토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거쳐 분과위원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등 주민자치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주민이 제안한 청소년 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내용을 기존에 비슷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소년 일자리는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분과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모아 통과시킨 것은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2차 심사는 65억 원(130%)의 사업을 선정하고 8월 시민투표(50%)와 9월 시민총회(50%)를 통해 최종사업(50억 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금년 공모과정에서 시민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많은 제안으로 좋은 정책제안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다”며 “예산위원님들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우수한 사업이 1차 심사에서 선정 되었으며 2차 심사 또한 위워님들의 열정어린 심사를 당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시민과 소통하는 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