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2.0시대, 충북에게 듣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서포터즈 윤성열(충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도래하였다. 자치분권이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상생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절벽현상과 더불어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즉, 대한민국의 당면한 지방과 지역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는 현 상황에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치 분권의 완벽한 정착에는 국민과 시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 요소이며, 핵심적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의 확고한 정착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며 소통하고자 이번 인터뷰를 기획하게 되었다. 자치분권에 대한 성공 열쇠를 국민이 쥐고 있는 만큼 직접 국민과 시민들에게 다가가 국민과 시민이 느끼는 생생한 지역사회의 내용을 들어보았다.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2년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5주 간 시민 107명에게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남성 68명, 여성 3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07명의 시민 중 지방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해 경제, 교육, 기업, 건설, 문화 및 예술, 교통 등 관심 분야가 매우 다양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진솔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 자치분권과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의 확충과 개선은 필수적 요소

- 김○○(32, 전문서비스업). 충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들이 발전하고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도로개발과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하철이나 철도 등의 확충과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교통인프라 연결도 중요하지만, 충청권 내 도시 간 교통인프라의 연결과 확충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충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철도 신설과 더불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 신○○(40, 운수업), 충북권 내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교통망이 확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충주-청주 간 도로를 이용하면서, 서울-충주를 오가는 것보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노면 상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로 확장 및 타 시-도 간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충북권 내 도로 및 교통 환경이 개선되어 충북권 내 도민의 이동이 활성화되고,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충북지역 활성화 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충청권으로 유입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전○○(37, 교육업),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출장업무가 많은 편인데, 충청권 중에서도 특히 충북권을 하나로 묶는 교통인프라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자차를 이용하는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충북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광역대중교통의 정비와 확충,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발전하고 개선된 교통인프라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외부인들의 편리한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충주시에서 진행 중인 철도사업과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교통인프라의 확충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방발전 뿐 아니라,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반면, 교통 개선과 확충에 따른 인구유출현상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 김○○(23, 서비스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이 있다. 자치분권이 지역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정책과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문화재 등을 살린 대표 축제를 대대적으로 시행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축제에 대한 경제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제활동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충주시에는 국제무예마스터십 외에는 이렇다 할 축제가 없다. 청년인구유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노○○(33, 판매업), 솔직히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소상공인 분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면서 가계경제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 사실 주민들이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치분권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기 위해선 앞서 이야기 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당면 과제인 사람에게 자치분권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물어본들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이 확실히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27, 무직),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다. 자치분권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나 역시 지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에 취업할 생각이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희망하는 직종 분야 기업이나 단체가 충주에는 없다. 결국 자치분권이 지역에 대한 정책과 연관이 있다면 2030 청년층을 지역과 지방에 끌어들일 수 있는 일자리와 취업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층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경제활동을 할 때 지역경제가 살 것이고, 이것이 곧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역 발전을 위해선 지방과 지역 기업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지원 등 이 필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지역의 기업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 익명(34, 제조업),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만 보아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현재 내가 다니는 기업에 2030세대가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설사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제도와 시스템에 많은 불만을 느끼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많이 퇴사한다. 퇴사에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의 복지시스템과 진급문제이다. 일단, 청년층이 지방과 지역 기업에서 일하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현재 지방 기업 복지체제에서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내 복지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변경할 때 특히, 복지가 더욱 안 좋은 측면으로 변경될 때는 사내직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로자 입장에선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변경되었으니, 참고해라. 라는 식이다.

물론 회사의 결정에 따르지만 복지혜택이 줄어들었을 땐 그닥 기분이 좋지 않고 소통이 부족한 측면에서 더욱 아쉽게 생각된다. 또 진급문제다. 열심히 일하면 그에 맞는 진급과 보상이 적절히 있어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더 늘어나고, 결국 회사 이윤에까지 영향을 줄 텐데, 지방 중소기업이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임원급으로 승진할 수는 없다. 다 회사 대표 또는 관계자 친인척들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애초에 일하고 싶지 않은 기업에 누가 일하려고 하겠나. 요즘 청년들은 복지나 진급, 경제문제에 특히 예민하고 민감한 것 같다. 지역발전을 위해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지방과 지역 기업의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31, 배터리제조업),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하기 전 충북 진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와 현재도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느낀 점은 지방이나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적 부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재도 기업을 위한 지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제가 알기엔 지역자치단체에서 자신들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싼값으로 땅을 주거나, 몇 명이상의 고용을 몇 년 간 유지했을 때 시설에 대한 감세나 토지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처럼 지방과 지역 기업을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신○○(30, 사무직), 지역발전과 기업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면 지방이나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이 지방과 지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다면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충주시에서 기업유치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물론 중견이나 중소기업 유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대기업의 충북권 유치가 동반된다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48, 서비스업), 충주시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기업유치에 큰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을 유치한 후 유치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육인프라가 있으면, 인구가 이동하고 지역발전도 도모할 수 있어

- 이○○(44, 기술직), 저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및 인구과밀화 집중 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조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학부모들은 움직인다. 그리고 집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 교육이다. 그리고 집을 살 때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다. 여성들은 아이들 교육이 일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다. 우리 가정만 보아도 아이들 교육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한다. 저도 서울에서 44년을 살다가 부득이하게 올해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지방과 서울의 교육인프라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금 1년도 채 살지 않았는데 서울로 다시 올라갈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서울에 거주할 때에는 쉽게 고급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받거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오니 그간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교육혜택들을 많이 못해주고 있는게 사실이다.

또 지방에서는 만족하는 학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다면 비싸고 힘들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좋은 학군으로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서울 강북이 발전했을 때 강남을 살리기 위해서 휘문고와 경기고를 이전한 적이 생각난다. 학교가 이전하면 학부모들은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아무래도 학부모들을 포함한 지식인층이 이동하다보니, 새롭게 옮겨간 곳에 교육인프라가 형성되는데, 내가 느끼기에 충청도는 내세울 만한 학교가 없는 것 같다. 즉, 충청도에도 이러한 학교들이 생긴다면 인구 이동과 지역발전이 동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로 학부모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기 때문에 지역과 지방의 교육인프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민 또는 외부인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단이 필요하다

- 박○○(49, 자영업), 제 주변의 충주시민 분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계신다. 그 중에는 주말부부도 많다. 충주는 살기는 좋은데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문화예술 및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많이 어려워 충주에서 생활하시다 다시 수도권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유독 충주는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인 유입을 위해 단순히 왔다가 가는 문화예술, 여가 공간이 아닌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여가 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설들이 생기게 된다면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고, 지역경제도 동반되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민이 충주 밖에서 문화와 여가 생활을 좀 더하기 위해 나가기보단 충주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주에는 즐길 곳이 없다보니, 충주시민들도 외지 또는 외부로 나가게 된다. 주변의 제천이나 단양만 보아도 관광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데, 충주는 문화예술, 여가 분야에서 어떤 것이 특화되어 있는지 충주시민이지만 잘모르겠다.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큰 큐모의 문화예술여가 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충주시의 예술인들을 한곳에 집중시켜 상권도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및 공연, 여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충주는 모든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또는 공연의 수준도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공연과 음악도 즐기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예술인들에게 적극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 안○○(충주시여성문인단체 문형회 회장), 충주에 민물고기 전시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충주시민들은 그곳에 잘 안간다. 안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이 애초에 들지 않는다고 본다. 저는 단양에 가서 깜짝 놀랐다. 이런 관광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었다. 만약 충주에 단양과 같은 문화예술여가 공간이 있었다면 저도 가족들을 데리고 자주 갔을텐데, 충주에는 이러한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 외지인들이 충주에 와서 머물거나 즐기고 볼거리들이 없어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지나쳐간다. 최근 충주무술축제장에 놀이여가시설인 라바랜드가 완공되었다고 해서 보았는데, 손자들도 갈 생각을 안하고 나 역시 추천하고 싶지 않다. 기존의 아이들이 큰 공간과 문화시설에 익숙해 규모가 작고 즐길거리가 적은 곳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지역을 살리려면 눈요기 정도의 작은 규모가 아닌, 정말 외부인 뿐만 아니라, 충주시민을 사로잡고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여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자치분권이 좀 더 활성화 되려면 예산권을 보장해야

- 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회장), 자치분권이라고 하려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충주시의 경우, 자립도가 18%라고 알고 있다. 과연 이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국비 또는 도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국비, 도비의 경우 전국 지자체를 보면 240여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또는 모든 시-도가 공평하게 진행한다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모사업을 보며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만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 실제 지역운영을 위해 필요이상의 부분을 작성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충주시를 예를 들면 특히, ‘도시차단숲’과 같이 서해 쪽에서 오는 황사를 실질적으로 도시차단숲이 막아야 하는데, 도시차단숲이 조성된 지역이 도심의 황사를 막기에 불필요한 곳에 조성되어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도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교부금이라고 해서 26%정도를 지방재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30~40% 정도 이양을 해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치분권을 좀 더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약 5주 간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께 들어보았다. 시민들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말씀해주셨다. 특히, 자치분권과 관련한 국민참여정책 공모전을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생각을 통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시민분들께 자치분권에 대해 홍보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6대전략 및 33개 과제)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전략은 ①주민주권 구현 ②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③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 ⑤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인구절벽현상과 지방소멸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과 절실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며,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안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진정한 자치분권 정착과 활성화는 국민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