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필종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서포터즈

  안녕하세요.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서포터즈 김필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치분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치분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방 자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권한과 재원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역의 자치입법권, 조직과 재정권 등 많은 부분의 제한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전략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자치분권’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올해 자치분권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영남지역의 자치분권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지역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초광역 협력을 위해 부울경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부울경 3개 시도의 경계를 넘어 초광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은 KTX울산역 인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부울경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추진현황 등을 들어보기 위해 광역행정팀 김주철 팀장과 구맹립 주무관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1.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A1.안녕하세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구맹립입니다. 이곳의 조직구성은 합동추진단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광역행정과(3팀, 13명)와 광역사업과(3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역행정팀에서 조직과 인사관리 및 업무전반, 그리고 사무기구 구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부산, 울산, 경남 3개 권역이 초광역 단일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메가시티 전략을 수행해 나갈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7월에 3개 시도가 힘을 모아 합동추진단 사무국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4월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이 승인되어 부산 울산경남 특별연합의 공식적인 설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특별연합의 조직과 인력 구성, 특별연합장 선출, 사무와 사업의 위임 등 실질적인 출범과 사무처리 개시를 위한 분야별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최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현재 인력과 재정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 지역공동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초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생활, 문화 공동체 추진이 시대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도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각 도시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3. 이러한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와 시민참여 방안은 무엇인가요?

A3. 지난 4월 부울경특별연합이 행안부 승인을 거쳐 설치되었고, 현재는 내년 1월 1일 사무 개시에 맞춰서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선정 준비, 특별연합의회 구성 준비, 초광역 사무 이관 및 예산 확보 등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별연합 출범은 전국 최초이자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대중매체나 SNS채널을 활용하여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포럼이나 세미나, 정책토론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4.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보람이나 추진상 어려운 점은?

A4. 내년 1월 1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지만, 올 4월에 행안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이 정식으로 승인받은 날의 기쁨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에서 함께 합동추진단 사무국에서 지난 1년간 함께 일하며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3개 시도와 시도의회 간 입장과 견해가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의견 절충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5.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개편이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A5. 부울경 지역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해선 2단계(부전역-태화강역)구간으로 개통된 지 4개월만에 누적 이용객 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부울경 지역 초광역 교통망이 신설되면 대중교통을 통한 환승할인 적용으로 이동이 훨씬 편리해지며 일일생활권 교통망 구축과 신교통 수단 도입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지자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부울경 지역 특성화 산업에 대한 집중육성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부울경지역은 항만, 항공, 철도가 모두 인접한 물류 트라이포트로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공동 수행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6. 끝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단 사무국 담당자로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A6. 올 초에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60.9%, 부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6.4%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도민도 지방소멸과 지역 공동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치분권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역사상 아직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지만 시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솔직한 생각

A. 대학생 하승범(25세, 김해거주)씨는“현재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취업이 걱정입니다.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탄생하면 동남권 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취업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 대중교통 환승할인이 많아져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행복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A. 직장인 박희수(33세, 부산거주)씨는“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는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사무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공동 산업으로 발전시켜 부울경 산업 전체의 역량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지자체는 첫 사례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물꼬가 될 수 있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A. 퇴직자 김남현(63세, 부산거주)씨는“부산에서 태어나 퇴직할 때까지 부산에 살았습니다. 과거 부울경 지역은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제2의 수도로 번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집중화로 산업도 일자리도 모두 수도권으로 모여들어서 지역의 활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동남권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퇴직자나 노령층의 복지와 의료 환경이 구축된 살기 좋은 도시를 소망합니다.”

취재후기

자치분권 서포터즈로 첫 취재를 마쳤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대식을 통해 해당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렇게 직접 주제와 관련된 현장을 취재하게 되면서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서로 상생하며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원하며 취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