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선영
강원권 서포터즈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안전 체감도는 향상되었는지,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올해 자치분권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면서, 다소 이해가 부족했던 ‘자치경찰’에 대한 첫 기획취재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신생제도인 자치경찰제와 서포터즈 새내기인 제가 다른 듯 닮은 것처럼 느껴져서, 첫 기획기사로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와의 운명적 만남을 위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는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 국가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별도 자치경찰조직을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경찰사무 역시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였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 사무 등이 있습니다. 생활안전은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법활동 등이 있으며, 교통·경비는 교통위반 단속, 안전교육, 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수사 사무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가출·실종아동 수색 등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7개 시·도에 총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2개소)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속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찾아 김성한 주무관, 권수전 주무관을 만나 자치경찰제 시행 1년, 그동안의 활동과 의미를 들어보았습니다.

Q1.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 등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권수전 주무관)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경찰권을 행사해 오던 것 중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지자체에 경찰권을 넘기고, 국가는 수사, 정보분야에 집중하여 경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과 지자체에서 따로 처리하던 치안서비스의 행정절차가 일원화 된 것도 있고, 주민안전 예산이 통합운영 된다거나,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하게 반영되는 것들이 있죠.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에서 경찰권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도청공무원과 경찰에서 배치된 분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명 정도의 경찰이 계세요.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종합계획, 감사, 인사(전보, 파견), 홍보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강원도형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권수전 주무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핵심 전략과제로 ‘3안(安)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3안은 ‘안전, 안심, 안녕’으로 사회적약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치경찰제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3안운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개해주세요.

A3. (권수전 주무관) 전국 최초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출범했어요. 출범과 동시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자치관련 법제의 주요내용과 자치경찰제도의 의미, 향후 과제에 대한 특강이 있었구요. 분기별로는 경찰청, 강원도,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상으로는 슬로건 공모를 진행 했습니다.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 이라는 슬로건이에요. 자치경찰이 정식 출범하는 7월 1일을 강원도 자치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대내외 선포하는 기념행사도 열어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었어요. 주민의 관심이 없이는 자치경찰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파출소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보급,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 등의 사업도 추진했었어요. 

Q4. 자치분권 시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자치경찰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A4.(김성한 주무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생활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치안서비스에 민주성, 효율성을 기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자치경찰제가 되어야겠죠.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지속적인 현장소통과 신규, 역점과제를 발굴,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실화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경찰청과 위원회간의 인사, 예산, 후생복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취재를 마치며 그동안 갖고 있던 ‘경찰’이란 단어에 대한 경직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보다 촘촘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생겼습니다. 

  주민이 직접 문제 발굴과 해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시대,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소 낮은 인식이 아쉽지만, 주민 대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정책수요조사가 병행된다면 보다 진일보한 자치경찰제를 맞이할 것입니다.

  자치분권에 있어서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7개 시도에서 저마다의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의 의식변화를 이루고,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제가 아름답게 꽃피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