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고양특례시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우리는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바란다.”

자치분권 서포터즈 서준영(경기)

  한동안 거리 곳곳을 누볐던 유세차량은 자취를 감췄고, 봄바람을 타고 카랑카랑하게 흩어지던 선거운동 소리는 멎어 들었다.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끝으로 유난히 긴 것만 같았던 선거기간에도 잠시 쉼표가 찍혔다. 그리고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다.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을 이끌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기 자치분권 서포터즈’로서도 이번 전환점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현재 사는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고양특례시로 승격했다. 그리고 고양시도 대대적인 정권 교체의 흐름에 편승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였는데, 이제 ‘이동환(국민의힘) 고양시장’이 108만 인구의 대도시를 바꿔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기 전에 자치분권 2.0 시대의 고양특례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 시장의 공약을 토대로 간략히 그려보고자 한다.

이동환(국민의힘) 고양시장 (출처: 22.06.25. 뉴시스)

  새로운 고양을 외치며 ‘고양특례시 성공시대, 고양시민의 행복시대’, ‘지속가능한 삶과 높은 자산가치’를 목표로 시정 운영을 시작한 이동환 시장. 본지에서는 지선 기간에 제시된 8대 핵심 공약을 바탕으로 그가 역점을 두고 펼쳐나갈 주요 정책 분야를 크게 5가지로 나눠보았다.

분야		주요 정책
주 거		1기 신도시 및 덕양구 기존 시가지 정비 ·신도시 일산구 재건축·리모델링과 원도심 덕양구 재개발, 절차 및 기간 최대 단축 ·시장 직속 ‘도시재생정비기구’ 설립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조례 개정 ·용적률 최대 300% 적용
교 통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 ·신분당선 일산 연결 및 삼송~일산 구간 예타 면제 ·3호선 급행 추진 및 경의선 급행 확대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대곡역 복합환승타운 개발 ·자유로-강변북로 퀵앤퀵지하고속도로 건설
경 제		기업 유치와 세대융합형 일자리 확충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자족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양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첨단기업, 시스템반도체, AI, AR‧VR, 콘텐츠산업 유치 ·고양메디컬밸리 및 정밀의료클러스터 설립 ·MICE 산업 벨류에이션 구축, K컬쳐밸리 설립 ·청년스마트창업존 조성
교 육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적인 교육 도시 ·글로벌 청소년 수도 지정 ·장항동 예술대학 유치 ·창릉신도시 경쟁력 있는 특목고 설립 ·직업 및 평생교육시설 드림스쿨캠퍼스 설치
복 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돌봄의 사각지대 제로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맞춤형 복지지원 ·화장장 주변 지역 상생화 추진 ·초중고 아침 급식 ·컬쳐 포레스트 로드(대화, 화정, 원흥 등 도심 속 숲길) 설치

표 1 이동환 고양시장 추진 예상 주요 정책(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및 민선 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참조)

  이 시장은 이외에도 스스로 도시계획전문가를 표방하며 인수위 기간부터 고양 성사혁신지구에 직접 방문하는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재정난 악화와 불투명한 부지 선정을 고려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인구만 많을 뿐, 허약한 체질에 특례시라는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어 내부 문제가 산적하다는 평을 받는 고양시.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야 17석씩 팽팽한 성적표를 받아들인 고양시의회와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고양시장. 막중한 책임 아래 고양특례시 지위에서 온전한 임기를 다하는 이동환 초대 시장이 경기도와는 어떠한 차별점을 두고 역동적인 고양시를 만들어나갈지 그 4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 현재 고양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인터뷰는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만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일대나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으며, 4명 모두 같은 질의서로 진행했다.

인터뷰 중인 서포터즈 서준영(좌)과 고양시민 윤정영 씨(우)

Q1.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생활에서 체감되게 달라진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A1.

▷ 윤정영(여, 24; 이하 윤): 특례시는 알고 있었는데 음 ‧‧‧(고민)‧‧‧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혀 모릅니다.

▷오진현(남, 39; 이하 오): 언론에서 승격 소식을 본 기억은 있는데 딱 거기까지였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할 때도 찾아보니까 지위 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유지되고, 공식적인 명칭도 고양특례시나 고양특례시장이 아니라 고양시, 고양시장을 그대로 사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증가를 실감하는 것 외의 변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전영우(남, 52; 이하 전): 승격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돌아오는 혜택은 없었던 거 같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가 바뀌는지 고양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 남희선(여, 63; 이하 남): 특례시민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된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어서 또 다른 실익이 있나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인터뷰 중인 서포터즈 서준영(좌)과 고양시민 윤정영 씨(우)

Q2. [주거] 1기 신도시도 조성 이래 3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화된 시설도 많고 정체된 집값 등을 원인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이 고양시의 주요 의제기도 한데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주거 개발이 나아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2.

▷ 윤: 사실, 아직 재개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고양시에 살아온 청년으로서 앞으로 무조건 서울에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환경이 고양시에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오: 3기 신도시는 고밀 개발을 위해 콤팩트시티로 개발한다는 걸 얼핏 최근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고양시 전역을 일률적으로 건드리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울 거 같아요. 꼼꼼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수많은 아파트 단지 중 대상을 적절히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전: 서울은 집값 잡기가 한창인데 고양시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같이 출발한 1기 신도시, 특히 남쪽의 분당이나 평촌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하죠. 투기나 재테크 대상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과도한 규제와 방임 사이에서의 중간값을 잘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역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도 주민들이 납득해야겠죠.

▷ 남: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저울질한다는 식으로 한창 저번 총선부터 말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야 사실 자기 사는 곳이 더 편할수록 좋은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고양시민이라는 점을 유념 해야겠죠. 어느 한쪽 편을 든다거나, 갑자기 말을 바꾸는 식으로 논란을 양산하지 않고, 중앙정부와도 기조를 소통하면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Q3.[교통] 최근 “서울은 계란 노른자, 경기도는 흰자.”라는 드라마 대사가 선거전략으로 등장할 만큼 많은 경기도민이 현 교통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양시민은 특히나 출퇴근 난민으로 유명한데요, 이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껏 나온 교통정책들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A3.

▷ 윤: 저는 출근은 안 하니까 통학 난민이 맞겠네요(웃음). 실제로 고양시에서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 일산에서 서울이 아예 못 다닐 거리는 아닌데도 도로나 철도 위에서 너무 불편하게 시간을 낭비하니 자취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의선은 약속 1시간 전이더라도 1대 놓치면 극악의 배차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해야 한다는 것도 실화라는 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GTX도 착공했다고 얘기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된 거 같은데 막상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잖아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주민들에게 추진 경과나 현황을 상세히, 또 자주 공유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그 이유를 납득하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오: 서울을 나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주차 문제로부터도 항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차를 댈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역세권에 환승 주차장을 더 만들고, 혼잡한 공원 주차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9호선 연장 같은 경우 공수레 같기도 하니 사소한 지역 현안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전: 이제 자유로는 뚫리고, 강변북로는 막히고, 일상이죠(씁쓸). 오래 서울을 나다니면서 체화된 거 같네요. 지하철 노선 연장의 경우 고양시에서도 구와 동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넓게는 파주와 김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폭넓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만 늘리면, 포함되지 않은 동네에서 또 반발이 있을 테니까요. 시민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시켜줬으면 합니다.

▷ 남: 시내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3호선도 자리가 보통 대화나 주엽에서 다 차버려서 앉을 엄두는 내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3호선 구간을 파주까지 더 늘린다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좋을 거 같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기대감만 주고 소식은 없는 GTX부터 조기 완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4.[복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돌봄, 문화, 관광, 환경 등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그간 고양시에 살면서 일상생활 중 불편했거나 부족했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A4.

▷ 윤: 서울시 ‘따릉이’ 같은 공유자전거가 다시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피프틴’이 사라진 이후 현재 운영 중인 몇몇 자전거들은 안전성, 편의성, 비용 등 여러 방면에서 부족하니까요. 적자 운영이 언제나 문제라 하지만, 광고 부착 등의 해결방안도 나오니 꼭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오: 근래 시내에서 싱크홀 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 편중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근처에 사는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 전: 먹자골목들, 특히 라페스타 거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불법 투기는 예삿일이고, 설령 합법적인 배출일지라도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놓는 식이라 지나다니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환경 개선과 맞춤형 수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 일산호수공원이 지금 너무 단조롭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장항습지를 새로운 시민들의 산책로, 휴식공간으로 공원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쪽에도 창릉천 근방이나 다른 곳에 큰 공원이 생기면 여가가 훨씬 풍족해지겠죠. 수목 경관이 활성화돼서 곳곳에 나무가 있다는 고양시의 큰 장점을 더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집 근처에 백화점이나 규모가 큰 준종합병원이 더 들어오면 좋겠네요(웃음).

Q5.‘새로운 고양시에 제일 먼저 필요하다’, ‘고양시장이 이것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등 민선 8기에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A5.

▷ 윤: ‘경의선 배차간격 줄이기’와 ‘3호선 급행’ 정말 원합니다(매우 강조). 아침마다 통학길이 너무 힘듭니다. GTX가 개통되면 또 달라질 거라곤 하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여서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것부터 먼저 추진 부탁드립니다.

▷오: 이번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약을 보니까, 택시 환승제처럼 실현되면 좋을 거 같은 부분이 몇 개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고양시가 어찌 됐든 특례시인 만큼 취할 부분은 취하고, 더 발전시킬 부분은 경기도와 다르게 확실히 차별성을 가져가면서 시민들의 삶만을 바라봐주길 희망합니다.

인터뷰 중인 서포터즈 서준영(좌)과 고양시민 남희선 씨(우)

▷ 전: 서울, 특히 강남권으로부터 먼 거리 첫 번째, 유치되지 않는 기업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가 일산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인프라는 나름 괜찮으니까 청년주택도 늘리고 판교 실리콘밸리처럼 혜택을 걸어 기업도 끌어와서 자족도시로 나아갈 길을 찾아서 젊은 도시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도시가 올드해요. 세대 조화를 이룰 장기적 플랜이 필요합니다.

▷ 남: 서울을 한 번 나갈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교통은 꼭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당 쪽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산만큼 덕양구에도, 그리고 일산에도 또 택지개발 안 하고 난개발했던, 일산시장 있는 구일산처럼, 구도심들에도 초점을 맞춰 균형잡힌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먼저 시민들이 느끼는 고양특례시 승격 후 생활 변화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즉, 명칭과 행정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특례를 가져올 것인지이며 보다 밀접한 주민자치가 발전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근 십수 년간 지역구 의원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작 해결은 안 되는 상태로 비슷하게 이어져 온 고양시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다들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이었다.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교통망, 생활밀착형 복지제도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쉽게 느끼기 어렵지만, 거시적 시각과 장기적 안목에서는 관리‧발전이 필연적인 산업 및 일자리 부문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리라 예상된다.  

  자치분권 서포터즈, 동시에 한 사람의 고양시민으로서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바란다: “고양시가 특례시라는 위치에 걸맞은 위상, 시민이 행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