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내게 힘이 되는 자치경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가다!

자치분권 서포터즈 김필종(부산)

  여러분 혹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행정을 지향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업무에 대한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치분권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부산시의 자치분권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비전 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부산자치경찰위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좌측부터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 위원회 출범식 > < 부산자치경찰 소통단 간담회 >

  부산경찰청 인근 건물에 위치한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에서 대외협력팀 안재홍 팀장님과 김동원 주무관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1. 안녕하세요! 안재홍 팀장님. 우선, 부산자치경찰위원회 1주년을 맞이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안재홍입니다. 위원회가 출발하고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와 530명의 주민소통단 운영,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시도 중에서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Q2.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1년간 성과 중 최고의 성과 5가지를 꼽는다면?

A2.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올 초에 그동안의 위원회 출범 준비사항과 주요성과를 정리한 ‘2021 부산자치경찰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에 기록된 많은 성과 중에서 5가지를 꼽는다면

1. 치안리빙랩 도입으로 치안문제 해결 플랫폼 마련
2. 관광경찰대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입
3. 여름철 해수욕장 종합치안활동 전개
4. 전국 최초 아동학대 지원센터‘동그라미’개소
5.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운영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좌측부터 < 전국 최초 아동학대 지원센터‘동그라미’개소 > < 부산광역시 관광경찰대 >

Q3. 그럼, 치안리빙랩 도입과 관광경찰대 개인형 이동수단 PM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3. 네. 치안리빙랩은 최근 정부나 기업,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수요자와 현장 중심적 문제해결 방법론인 ‘리빙랩’을 치안에 도입한 사례입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와 부산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이 함께 협업하여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 중 57.5%의 시민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선정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관광경찰대 개인형 이동수단 PM은 관광도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관광지 질서유지와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관광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지 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신속한 도보순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자치경찰 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하여 개인형 이동수단(PM) 6대를 도입하였습니다. 관광경찰대는 부산 내 주요 관광지와 국제행사장에서 순찰 업무에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Q4. 여름철 해수욕장 종합치안활동과 아동학대 지원센터,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4. 여름철 부산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해수욕장 종합 치안활동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1호 지시사항으로 해수욕장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범죄예방, 교통질서 유지 등 종합적인 치안활동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지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내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불법촬영 근절 및 안전사고,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매년 미국 독립기념일 외박을 나온 미군들이 다수 운집하여 해변에서 폭죽과 소란이 문제가 되었는데, 종합치안활동 시행 후 지난해에는 관련 신고와 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개설한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동그라미’는 부산 사하경찰서 내에 개소한 곳으로 경찰서 내 같은 공간에 전담 직원과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며 24시간 공동대응체계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평일 낮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모두 아동학대 전담경찰(APO)과 전담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대응과 아동학대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별 중복 조사로 인한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피로도를 덜고 2차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생활 밀착형 교통 대책입니다. 부산시 교통약자 보행취약지 6개소를 최종 선정해서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주어진 보행 시간 내에 도로를 건너지 못하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입니다.

Q5.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민 인지도 개선 방안은?

A5.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도입된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 18 - 경찰업무의 수행 주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복이나 순찰차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일반 시민이 우리 위원회를 인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어떻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치경찰제 제도와 핵심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론매체와 홍보영상 송출 외에도 유튜브와 다양한 SNS채널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에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초창기 19%에서 현재 30%로 상승했습니다.

Q6.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6.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유사한 제도를 찾기 어렵고 체계나 절차도 다소 복잡하다 보니 시민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관, 공무원도 낯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이는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지휘, 감독권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업무 등 자치경찰 업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내실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소방처럼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의 편익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Q7. 끝으로, 2022년도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목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7. 최근 5대 범죄가 3년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민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찰은 차량순찰과 도보순찰을 병행해서 주민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취약지 개선을 위한 셉테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CCTV를 순차적으로 증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의 전문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치안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촘촘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치안강화를 위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취재를 마쳤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성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안재홍 팀장과 김동원 주무 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좌측부터 <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방문기념 > <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방문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