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20년 7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3% 주민 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주권 시대의 지역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3천499개 읍면동의 평균 인구 1만2천명 중 3%인 360명의 마을혁신가들이 나서서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나아간다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자치분권 실현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 부위원장은 2020년 7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주최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도 참여한 공동 주최로 열렸다. 지난 3년 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며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2020년 7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7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상한 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과 지방소멸 초래 등 자치분권 현실을 하나하나 짚었다.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일본 것을 베끼기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승만·장면 정부에서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던 시·읍·면장 선거가 이후 정부에서 사라졌음을 지적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또 세계 각국의 헌법에 담긴 자치분권 조문과 기초지방정부 수를 비교하였다. 필리핀이 4만2천여개 기초지방정부에 2천443명이 평균인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6개 기초지방정부에 인구가 22만7천여명으로 주민자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인구가 너무 커 자치분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는 극적인 순간’인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설명하며 3% 주민참여를 통해 브라질 마을총회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한 사례를 들었다. 우리나라 읍면동별 평균인구 수인 1만2천명의 3%인 360명의 마을혁신가들 주도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최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도 제시하였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완성, 자치경찰 단계적 시행, 재정분권 2단계 완료를 위한 법안 처리와 21대 국회 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2020년 7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박정·김영배·김승수·한병도·허영·민형배·양기대·박성민·권명호·박재호·박수영·김용판(무순) 국회의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각계각층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개회식으로 시작하였다. 김중석 대힌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개회사에 이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인사말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요 참석 인사들이 참여한 ‘자치분권 손팻말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대신협 소속 지역 일간지 대표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자치분권 실현과 법제화를 위한 여론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극복 대응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와 함께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지방의 재발견’으로까지 이어졌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률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7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 발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포스트 코로나19와 자치분권’을,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치분권 입법과제 및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중앙과 지방의 대응방안)’을,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이자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이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토론은 이재은 경기도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자는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성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김승수(대구 북구을·통합당) 국회의원, 김영배(서울 성북구갑·민주당) 국회의원, 박정(경기 파주시을·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 [세미나 자세히 보기] 지역언론 건전한 존립위해 공적지원제도 재구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