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검색창 열기

위원회 회의결과

제26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4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0.27
조회수: 2,225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일 시 : 2020. 10. 23.(금) 14:00 ~ 15:48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참 석 : 위원 21명

상정안건(안) : 총 4건

(의결안건)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
(의결안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보고안건)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안 보고
(일반보고) 자치분권위원회-연구원 협업 추진 계획 보고

회의결과

(심의)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 → 원안의결
(심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 원안의결
(보고)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안 보고 → 보고접수
(보고) 자치분권위원회-연구원 협업 추진 계획 보고 → 보고접수

향후계획

차기 회의 : 11.20.(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