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020년 11월 21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선별진료소가 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달고, 간호사가 팔만 내밀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만든 k-방역 신화로 중앙공무원들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것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1월 21일 오전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자치분권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주최한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언론 기자들과 대담하였다.

  이날 대담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지방정부 역할을 짚어보고 지방정부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모범적이었던 다양한 지방정부 사례가 제시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안 통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1월 21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자치분권 법제화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대담은 김동현 서울신문 기자 사회로 진행되었다. 자치분권 법제화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지방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중앙권한 지방이양으로 지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 성공으로 가야한다“고 말하였다.

  코로나19 일선 방역 경험을 묻는 질문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비대면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처음으로 제안해 학생들에게 태블릿과 노트북을 지원하였다”며 “이번 코로나19로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재정분권 1단계를 완료함으로써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 수준이 되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재정분권 2단계가 완료되면 문 대통령 임기 내 7대 3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정부 간 차이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수직적 배분과 함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0년 11월 21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주최한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이 열리고 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언론미디어 역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980년 고려 광종 4년 때부터 천 년간 이어져 온 중앙집권 방식을 분권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며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고 지방역량이 강화될수록 많은 정보가 지방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넘게 사는 비정상 해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하였다.

  ‘자치분권 포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모임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스웨덴 정치축제인 알메달렌을 보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자 지난해 처음 열렸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11월 20부터 이틀간 '자치분권! 국민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읽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일 ‘제2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을 3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2020년 11월 21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주최한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