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31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9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4.01
조회수
3,057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 일 시 : 2021. 3. 26.(금) 14:00 ~ 15:45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2명

상정안건(안) : 총 3건

  •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보고안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 (보고안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상황 보고

회의결과

  •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물 재이용에 관한 기능
      (환경부)
      •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 2.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고시
      •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보고
      • 5. 인가의 취소
      • 6. 과태료 부과
      		 원안의결
      (국가 → 시·군(특·광역시 포함) 이양)
      신ㆍ재생에너지 촉진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 1.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
      •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등에 따른 우선적 보급사업 추진
      • 3.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 4. 지원의 대상, 법위,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
      • 5.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계속심의
      (부처의견 추가수렴)
      도시농업협의회 지방 참여(농림축산식품부)
      • 1. 도시농업협의회 구성
      		 원안의결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 지방 참여
      (보건복지부)
      • 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원안의결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사회보장위원회 지방 참여
      (보건복지부)
      • 1.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원안의결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무인도서 명예 관리원 관리기능
      (해양수산부)
      • 1.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명예관리원 위촉
      		 원안의결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 (보고안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 보고접수
  • (보고안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상황 보고 : 보고접수

향후계획

  • 차기 회의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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