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37차 본회의(제2기 15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2.02.03
조회수
709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개요

  • 일 시 : 2022. 01. 21.(금), 14:00 ~ 16:04
  • 장 소 : 영상회의
  • 참 석 : 위원 19명

상정안건 : 총 2건

  • (의결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보고안건) 「2022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회의결과

  • ①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능
      (국토교통부)
      • 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기능
      (환경부)
      •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기능
      (환경부)
      • 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기능
      (환경부)
      •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교육훈련기관설립 및 운영 기능
      (행정안전부)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재개발원) 설치‧운영
      		 계속심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고시 등
      • 2.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승인, 고시 등
      • 3.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취소 및 개선명령 등 총 8개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 ② (보고안건) 「2022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 보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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