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막 전문
"왜 항상 질문은 기자들만"
"국민이 직접 묻는다"
- 대통령에게
- 대통령께서
- 대통령께
- 대통령께
- 대통령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자리"
"좁아지는 취업 문"
- 채용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을...
"공정한 경쟁"
- 아직 블라인드 채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쓰러지는 지역경제"
- 지금 지역 경제가 다 죽었습니다.
-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치솟는 부동산"
- 얼마나 이게 부동산 올랐어, 아주. 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교육"
"입시 공정한가?"
- 정시의 비중을 더 높게 잡아 주셨으면...
-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정치"
"갈라진 여론"
- 우리는 국민이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싫습니다.
"분열된 국민"
- 국민이 살라고 하는 정치인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지...
"멈춘 남북 평화의 길"
-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있는가 싶더니...
"국민들의 바람"
"일할 수 있는 세상"
- 아들들을 정말 놀지 않게 해 주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세상"
-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
- 차별적인 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300개의 질문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
-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 정확한 판단과 생각을
- 듣고 싶습니다.
-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
-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철수 :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국민과의 대화, 국민에게 묻는다. 진행을 맡은 배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무대로 등장할 때 깔린 음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MBC FM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배철수의 음악캠프 타이틀 뮤직입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30년 가까이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곡을 소개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 처음 해봐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하겠다고 했지 뭐,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과의 소통을 도와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MBC에서 얼굴을 맡고 있는 허일후 아나운서입니다.
허일후 :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허일후입니다. 오늘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의견들 저희가 잘 받아서 또 이곳에서 나오지 못한 이야기들 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수 : 이번에는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연경 아나운서입니다.
박연경 :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박연경입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수 :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업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300인의 국민 패널 여러분, 환영합니다.
허일후 아나운서 : 네, 아,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질문과 함께 이곳에 직접 찾아오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약 1만 6,000여 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조사를 의뢰했고요. 빅데이터 조사 결과 가장 언급이 많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2015년 인구통계에 기초해 인구비례 성별 그리고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서 300분을 이곳 MBC 상암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환영합니다.
배철수 : 사실 오늘 어떤 질문들이 쏟아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질문, 국민이 묻는다면 어떤 것이든 듣고 직접 답하시겠다고 여기 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소개합니다.
배철수 :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뭐 한 40여 년째 방송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무대에 나올 때 이렇게 큰 환호를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 그래도 속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죠.
배철수 :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 제가 음악을 선곡해드렸는데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인데 혹시 아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랑에 관한 노래죠? 혹시 특별히 선곡하신 이유가 있나요?
배철수 : 글쎄 저는 정치에 문외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대통령께도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선곡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 사실은 저는 뭐, 저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국민들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국회에서 초선, 재선, 국회의원 여러 번 하지도 않고, 또 지자체장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곧바로 대선 후보가 되고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여러분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사랑받은 만큼 이제 갚아라 라는 뜻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사랑의 어떤 토대는 이해잖아요? 이해를 하려면 더 많은 소통도 필요한 것이고 오늘 그런 뜻의 자리라는 의미로 그렇게 느꼈고요. 아마 그 당시는 이제 비틀스가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많이 했는데, 가사 속에는 전혀 없지만, 그 당시에 아주 월남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노래들이 반전, 평화, 이런 메시지로도 많이 읽혔잖아요. 우리 또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철수 : 금방 소통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대통령 취임하실 때도 소통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이 자리의 의미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정말 1만 6,000명,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의 그냥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얼마나 하실 말씀들 많으실까. 또 그런 분들이 오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경청하는 시간 그렇게 갖겠습니다.
배철수 : 지금 대통령께서 서 계시니까 다들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배철수 : 글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1953년생으로 동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니,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우리 배철수 씨한테 굉장히 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배철수 :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 나이야 그러려니 할 텐데.
배철수 :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 배철수 씨가 나이가 그렇게 됐어?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배철수 :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일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뭐, 일이라고는 라디오 생방송 2시간 하는 건데 물론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집에 가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사실 극한직업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이 대통령께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비법은 있으신지 물어보셨는데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말 힘듭니다. 우선은 노동 강도가 말이 아닙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많이 격려들 해 주시고 또 타고난 건강도 있고 해서 건강은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임기 동안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배철수 : 제가 이렇게 바로 옆에서 뵈니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날카롭고 송곳 같은 질문들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중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MBC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MBC 뉴스하고 100분 토론 사이트에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밝고 경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계속 화기애애한 자리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곳 같은 질문들 진짜 많을 텐데 준비는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 이게 준비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우선 예상 문제가 없고 출제 범위가 무한대, 우리 참모들이 공부하라고 어제오늘 외부 일정을 안 잡아줬는데요. 대신에 통계 자료를 책 한 권을 주었는데 통계가 머리에 들어올 리도 없고 또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얼마나 통계 수치를 잘 기억하고 있냐 그거 물어보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배철수 : 아니, 그런데 진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총 1만 6,143건이나 됩니다. 꽤 많죠? 우리가 빅데이터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박연경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시죠.
박연경 : 2019 국민이 묻는다. 저희 제작진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궁금해하시는지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무려 온라인과 메일을 통해서 1만 6,000여 건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의견들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경제, 일자리 분야 8,000건 넘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어서 검찰개혁, 외교, 안보, 교육, 육아, 의료, 복지, 부동산에도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분야, 어떤 키워드가 많이 언급이 됐을까요? 먼저 경제는 성장, 일자리, 취업, 경제 활성화, 가정, 남북관계도 눈에 띄네요. 다음도 볼까요? 검찰입니다. 윤석열, 최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공수처라는 키워드도 눈에 보이고요. 또 세월호,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눈에 보이네요. 지금부터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19 국민이 묻는다. 여러분들과 진솔한 소통 예정돼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수 : 박연경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이 묻는다는 사실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질문자를 선택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될수록 많은 분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자 1인당 질문은 하나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부터 질문하겠습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선정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 제가 이게 마음이 약해서 선택하기가 힘든데. 아까 오면서 오늘 민식이 엄마, 아빠가 민식이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우리 민식이 엄마, 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요?
배철수 : 마이크 받으시고 일어나서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 안녕하세요? 저는 9월 10일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로 9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의 별로 보낸 엄마 박초희입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와있습니다. 저희 유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에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이전 조치를 취하는게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하원 차량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엔 이루어지기를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배철수 : 첫 질문부터...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군가의 어린이들의 부모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 예, 질문이라기보다 대통령에게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부모님들께서 그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잇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이제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쨌든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배철수 : 앉으시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사회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어린이 육아라든가 교육에 관해서 또 비슷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자기소개하시고 질문하시죠.
질문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있는 다문화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중도 입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한국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주 생소한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서 교육해서 한국 학교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연구는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주무 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효과적인 어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정책들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성이 있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외국 학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생이 고려인 4세 학생들이나 아니면 조선족 자녀들 아니면 탈북민 자녀들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 또는 난민 이런 자녀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관심이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철수 : 사실 요즘 뭐,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 올해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1쌍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신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관용, 다양성 이런 것이 훨씬 풍부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아마 그분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가 언어일 것 같습니다. 외모에서부터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된다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문화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아주 소중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철수 :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관련해서 손들을 많이 드시네. 저쪽은 외국에서 오신 분 같은데 자기소개하시고 질문하시죠.
질문자 :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4년 되고 다음에 한국 와이프랑 여기서 결혼하고 아기 두 명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한국에서 다문화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와이프가 한번 이거 장황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 : 죄송합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한국말을 한국말로 통역을 해야 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말씀 정말 잘하시는데요.
질문자 : 감사합니다.
배철수 : 그래도 이쪽으로 넘긴 거는 정말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질문자 : 저희는 먼저 대통령님을 전에 3년 전에 뵌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취임하셨을 때 그 홍은동 자택에서 청와대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 큰아들과 저희 신랑과 사진을 찍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다문화에서 나온 거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이 이제 곧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후에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보시다시피 무슬림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난민 문제나 무슬림 문제에 대해서 편견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쪽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세대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 저는 워킹맘인데 저희 회사에서 작은 회사인데 이렇게 좀 제가 일과 가정을 둘 다 양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있거든요. 오히려 큰 회사보다 그런 작은 회사들이 제가 더 워킹맘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작은 회사들, 큰 회사 위주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사회, 가정 친화 기업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기업들도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잠시만 (마이크) 다시 드리세요, 다시. 혹시 아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군 복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질문자 : 우리 대통령님한테 이거 액자로 직접 사진 찍어서 이거 꼭 드리고 싶었어요.
배철수 : 그거는 끝나고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받아와도.
문재인 대통령 :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자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민하고 우리 다문화 가정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배철수 : 사진이 아주 잘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 워낙 포토제닉 하셔서. 그 다문화 가정...
문재인 대통령 :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언어라든지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이렇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도 또 의무도 우리 국민들과 아무런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병역 의무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하고요.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하게만 대접해 주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각각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추어 주는 것. 예를 들면 이슬람의 경우에 음식이 특별하다든지 또는 불교 국가의 경우에 채식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심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철수 : 군 복무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최근에 모병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도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막내아들이 다음 주에 입대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 방금 이 부분은 우리 사회자의 질문으로 생각하고요. 모병제가 요즘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또 사병들의 급여도 이렇게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장비 중심 군대를 전환해서 병력 수를 줄여나가고 나아가서는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남북 간에 군축도 좀 이루고 이런 조건을 갖추고 나가면서 모병제를 연구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철수 : 그럼 국방 이쪽이나 군 복무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곧 군대 갈 학생 한번 얘기 들어 보죠.
질문자 : 안녕하세요. 강원도 횡성에서 온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김동규라고 합니다. 일단 사실 군 복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사실 징병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역 비리 같은 거, 군납 비리 같은 거 아직도 심각하고 그리고 특히나 모든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사실 남자 중 군대에 가기 싫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기가 사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징병제로 하면은. 그래서 모병제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게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철수 : 대통령께서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임기 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병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 부분, 입영에 있어서나 군대 내 보직을 받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군대의 보직이랄까 임무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옛날에는 아주 강건한 육체적인 능력,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 의무라든지 레이더 의무라든지 또는 과학 장비를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그런 복무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병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대신에 아까 말한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주고 이런 노력들을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철수 :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모병제하고 국방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아까 빅데이터로 보셨지만 사실 경제 문제하고 검찰개혁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쪽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자 : 질문 있습니다.
배철수 : 뒤에서 굉장히 크게 외치시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네요. 질문하시죠.
질문자 : 제가...
배철수 : 자기소개하시고요.
질문자 :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뵙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천호동에 1,500명 영세한 가족 패션 소공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살면서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고성일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급격히 인상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경제 능력과 경제 상황이 다른데 이것을 일률적인 잣대로 정부에서 경제적 책정하다 보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을과 을의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서민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준비도 안 된 주 52시간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더욱 서민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소공인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한 달의 반은 공장을 돌리고 반은 쉬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역을 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마련하고 700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각 부처에 나눠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일원화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국무총리실에 소상공인청을 신설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수 : 굉장히 긴 질문인데 그래도 짧게 읽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은 지금 제정이 된 상태고요. 말하자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이래가지고, 그런 업종은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아까 최저임금 부분이 제 임기 절반 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또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그것이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또 아까 소상공인, 소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계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올해, 작년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한 상태고요.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되죠. 그러면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좀 병행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임대료의 어떤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또는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아마 병행이 됐으면 아마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그해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 반면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동 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 시간제가 시행이 됐고, 비교적 잘 안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299인부터 50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시행되게 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우리가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또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이렇게 좀 더 확장해 주는 그게 방법이고, 그게 경사노위에서 또 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금 입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요. 만약에 입법이 안 될 경우는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배철수 : 경제 관련 얘기 나온 김에 이쪽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자 : 제 아들이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배철수 : 네, 얘기하시죠. 마이크 좀 주시죠.
질문자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록그룹 더크로스 보컬 김혁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사지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후에도 국가의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기여를 받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52시간 근무제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장애인을 케어해 주는 활동 보조사 또한 특례 업종에서 배제되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하게 됩니다. 하루에 3인 혹은 월 4인의 활동지원사를 구인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최중증 장애인은 대소변 처리나 신변 처리가 매우 어려워서 1명의 활동 보조사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기피 대상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수가 워낙에 소수이기 때문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여 그들을 대변해서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이 특례 업종으로 유지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수 : 주 52시간이 또 이렇게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하고 연관이 되네요.
문재인 대통령 :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장애인 등급제를 통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그냥 장애인을 중증, 경증으로만 구분하면서 이른바 맞춤형 이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시간 수라든지 또 급여량 같은 것이 다 거의 모든 장애 유형별로 다 증가가 된 상태고요. 아마 지금 이제 주 52시간제 때문에 혹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분들의 노동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별도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과거보다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다만 요 근래에 제가 몰랐다가 확인된 부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그때는 장애인, 어떤 지원으로부터 말하자면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어떤 대상으로 전환되게 돼서 다른 부분의 보호들은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은 오히려 시간 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 감사합니다.
배철수 : 지금 각 포털의 실시간 참여 방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참여 방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일후 아나운서가 소개해 줍니다.
허일후 : 지금 이 시각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약 2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 여러 번 언급되면서 또 아직까지는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에 관해서 질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함께 한번 보시죠.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와 관련해서 검찰 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 정책, 학부모 학생의 의견 반영은 앞서 물어보신 것.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계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역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인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 이곳에 나머지 국민들의 질문을 받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이런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요즘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우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총재가 원래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때는 당시의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략했던 사안이에요. 원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 기관들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자꾸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된 것이 공수처라는 것이고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로까지 이렇게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말하자면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써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다 집중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없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도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더 뿌듯해하고 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수 : 그렇다면 이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맨 앞에 계신 분.
질문자 :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덕성에서 온 김석동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덕성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까 대통령님이 들어오실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많이 늙으셨어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 머리도 빠졌어요.
질문자 : 그리고 배철수 씨는 예전에 제가 82학번인데요. 신촌 로터리에서 30년 전에 길을 건너려고 서 있다가 배철수 씨가 옆에 서 있던 거를 봤어요, 그때.
배철수 : 제가요?
질문자 :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청바지를 입고 수염을 좀 기르고 머리는 장발에다가 청바지에 밥풀이 묻어 있더라고요.
배철수 : 얘기를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질문자 : 이 얘기 말씀 왜 드리냐면 사람이 사람을 알 때하고 사람이 모를 때하고 신비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나면 예전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기억대로 계속 가는 거고 대통령님은 제가 밥풀을 못 봤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고.
배철수 :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이미지고 저는 지저분한 이미지군요?
질문자 :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과의 국민과의 대화에 신청을 하고 제가 배철수 씨의 예전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제가 대통령님의 생애, 사상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을 갔어요, 제가 도서관을 가서 대통령님도 거의 작가 수준으로 책이 있더라구요. 네 권인가 다섯 권을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깜짝 놀란 게 오늘 갖고 왔는데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대통령님 잘 아실 겁니다. 이 책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미 2009년도, 그 이전부터 대통령님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나온 삶이 잘못을 바로잡는 또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삶이셨는데 이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셨는데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이게 이슈가 되고 이제까지 못 한 건지, 안 하신 건지. 안 하신 건 아닐 텐데 못 하시면 누가 못 하게 하는 건지. 우리가 사실 알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방송이라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앉은뱅이 이론 같은 것처럼 내가 걷고자 할 때 앉아있으면 이게 뒷다리를 잡는 거랍니다. 나는 열심히 걸으려는데 앉아서 편하게 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앉은 게 아니라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리고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뛰어나가 버려요, 다른 데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제가 3남 1녀 중의 차남인데 정치를 모를 때랑 이게 관심을 가질 때랑 달라지는 게 자꾸 집에 가서도 명절 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죽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둘째는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 아들이 27살 직장을 다니는데 여기 와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야, 아버지가 여기 나간다 했더니 아버지 위험한 발언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맞는 소리고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위험하고 양극화가 돼 버린 같고.
허일후 : 정말 죄송한데 다른 분들의 질문을 위해서.
질문자 : 짧게 하겠습니다.
허일후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상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우측으로 가라고 하고, 자꾸 좌측으로 가고 하고 광화문 사람, 서초동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되는 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철수 : 검찰개혁에서 갑자기 양극화로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배철수 씨 옛날까지 갔고요. 사실은 같은 시대에 살아왔었는데요. 저는 늘 부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아마 대부분 모르실지 모릅니다. 송골매, 그게 언제 때입니까?
배철수 : 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 70년대, 80년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말하자면 희망도 주고 또 즐거움도 주었던 밴드인데요. 어쨌든 7080 음악을 했지만 그 음악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 K-POP으로까지 쭉 발전해오는 한국의 대중음악. 쭉 호흡을 맞춰 오셨잖아요? 젊은 뮤지션들하고도 계속 지금도 소통해 나가고. 저는 그 점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할 그런 경지라는.
배철수 : 갑자기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동갑인데 대통령께서는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부터 하셔서 인권변호사도 하시고 계속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아무튼 쭉 노력하셨고 저는 제 데뷔곡이 세상모르고 살았노라인데 그냥 음악 하느라고 아무 정신없이 세상모르고 쭉 살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민주화가 된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께 늘 부채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으면 참 기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 저는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음독했던 독재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음악 활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 못지않게 더 값진 일이죠.
배철수 :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방금 말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 쉽게 우리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게 발전 시켜 나가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마치 보수, 진보, 이념 간의 어떤 문제처럼 이렇게 다루어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막 다른 집회들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쟁화되어있는 것이지 보수냐, 진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 기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는 주장했던 것을 거꾸로 또 반대 입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정파적인 반대로 이렇게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세월 지금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거죠. 참여정부 때도 시도가 됐지만,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그때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가 첫해부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법안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과연 이제 법안 처리 여부를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결국은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말하자면 쉽게 오지 않을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저는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사실 검찰개혁은 법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꿔 가는 것은 또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 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텍스트 : 2부에서 계속됩니다
배철수 : 온라인으로도 계속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참여 방은 프로그램 말미에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막 전문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 대통령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는데 뭘 받고 싶나요?
- 부동산 인플레이션 지긋지긋해서 문정권을 지지했었는데 싹 이번에 다 물러나야 해. 여당 야당 싹 물러나야 해. 바닥이 다 드러났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농약값도 안 나오는 피해 보상"
- 농협에서 태풍 피해가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도 태풍 피해를 신청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농약값도 안 나옵니다.
"사교육 줄일 수 없나?"
- 제 친구들은 쉴 틈도 없이 공부만 해서 주말에 만날 수도 없고 만약 만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집을 들고나옵니다.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으로 사교육을 줄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콩 사태에 대한 입장은?"
- 지금의 홍콩 사태는 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 운동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이번 홍콩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4년째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 거주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재외 동포들도 대한민국을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 대통령님 사랑해요.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게 살아요. 안녕히 계세요.
배철수 : 마지막에 꼬마가 얘기하는데 참 예쁘네요. 어린이들은 정말 예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질문이 뜨거웠는지 대통령께서 자켓 벗으셨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저는 지금 시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오늘 이상하게 남자분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여자분 질문 한 번. 부동산 관련 질문이십니까?
질문자 : 아닙니다. 먹거리 질문입니다.
배철수 : 부동산 관련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안경 끼신 분.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질문자 : 안녕하세요? 저는 53년생 대통령님과 배철수 씨하고 똑같은 세대입니다. 이 나라 근대사, 독재 정권 때부터 근대사는 거의 다 겪었던 사람인데요. 정말 반갑고 또한 젊은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은 사실은 대통령님께 엄청나게 불평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에서 나서지는 않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또 저희 어머님부터 저희 어머님이 104세예요.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집안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했는데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항상 저이고 저희 집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를 보면요.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것을 당하다 보니까 이건 민주화시켜 놓고 항상 피해당하는 거는 우리 쪽이야. 이거 너무하지 않아? 이런 게 자꾸 의문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정말 서민들이 이 피해당할 수 없는 금융 융자 같은 과정에서 그런 거를 좀 살펴주시고 제가 여러분이 너무도 많은 다른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서두만 던지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죄송해서 질문을 더 말씀을 못 하겠어요.
배철수 : 아니, 그나저나 저희하고 동갑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으셔서. 부동산 관련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게 아주 크죠. 그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서민들은 이렇게 전월세 값이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주거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실소유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을 높인달까. 경기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야 잘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강도 높게 지금 합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실소유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면이 아까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소유자의 실소유에 기한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함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배철수 : 부동산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문받겠습니다.
질문자 : 청년 창업 농업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아주 농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철수 : 하하. 이건 뭐. 죄송합니다.
허일후 :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부동산 아까 지금 대통령의 답변에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 있으면 그 의견도 좀 들어보고 진행을 또 다음 주제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배철수 진행자께서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다고 지금 손들어주신 분들 가운데서.
배철수 :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저 뒤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질문자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기 엄마 워킹맘 이민혜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는 전국의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서울만 보고서는 많은 경제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보다는 아무래도 내 집 하나 마련을 하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인데, 내 집을 서울에서조차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끔 지금 임기 상황에서도 많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분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양도 지금 사실 양도세가 많아서 내놓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 보유세를 낮추고,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춤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들이 자기의 집을 한 채 가질 수 있게끔 생각하시고, 그런 정책을 좀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선은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그게 면세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실소유자의 어떤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수도권 삼십만 호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물량 늘리는 정책,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사십오만 호, 그다음에 청년 주거용 또 칠십오만 호 이런 공급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 임대를 얻었다는 그런 식의 좋은 체감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청년들의 경우는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높은데 그러나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 보유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기존의 우리 주택 정책은 전부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한 30% 정도.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입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도 많죠. 이분들은 옛날에 4인용 기준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 이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맞춤형 주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칠십오만 호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보다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배철수 : 청년 얘기 나온 김에.
질문자 : 곤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배철수 : 곤란한 질문 하시죠.
질문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시에서 온 정호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떨립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의 가치, 헌법 제 31조 1항 근로권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나와 있는 직업안정망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공정한 사회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배철수 : 질문을 한 가지만 해주셨으면...
질문자 : 똑같은 내용인데. 그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서 하루의 시작은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에 가면 7시가 됩니다. 삶의 질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또 비가 오고 여름이 되고 그러면 일은 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몇 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일해야 할 곳에서 나와서 직업대기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과연 어디 소속일까요? 노동자니까 고용노동부 소속이겠죠. 아닙니다. 노동자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느 곳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1도 없습니다. 이런 제안을 제가 국민 제안에 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에 제안을 냈는데 빠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냈습니다. 답은 이거였습니다. 법률 개정과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국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저는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산을 어디 갖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제안이 막 돌아다닙니다. 탁구공입니다. 다 자기 부서 일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청와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 제안을 내봐야 탁구공이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어떤 수석님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 제가 서류를 드렸습니다. 제안. 그 서류가 박모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질문자 : 이야기 수를 좀 줄입시다.
질문자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 그냥 일용직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자 : 일용직은 어떤 회사든 건설회사든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들.
문재인 대통령 :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소속되어 있습니까?
질문자 :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데 삶의 질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모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일용직 노동자는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복지나 지원이나 정책에서는 1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근로권 그리고 직업안정망법 그리고 삶의 질. 공정한 사회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 10%라는 수수료를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철수 :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 : 지금 말하자면 하루하루 일거리를 얻는 데 10%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하루하루 일자리를 구해나가시는 겁니까?
배철수 :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자 :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좀 단장도 하고 해서 5시 반에 나갑니다, 첫차 타고.
문재인 대통령 : 새벽 인력시장 나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일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일용직의 경우에 고용 불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안하거니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용안정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 늘리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이게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해결되지 못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겠고요. 또 일용직이면 일용직인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노동권이나 노동에 관한 여러 가지 고용안정망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도 꾸준하게 넓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일용직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일용직을 위한 어떤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아니요. 지금 말씀은 다른 분들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따로 하나 이렇게 적어 주신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해 주신다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배철수 : 잠깐만요.
질문자 : 게임 산업으로 질문 있습니다.
배철수 : 이렇게 너무 많은 분이 너무 다채로운 질문 하시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17분 훌쩍 넘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은 나중에 다 또 모아서 대통령께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질문자 : 게임 산업 쪽 질문 있습니다.
배철수 :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화낸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화나잖아요.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 그냥 화냅니다.
배철수 : 그런데 우린 왜 그거를 못 봤죠?
문재인 대통령 : 그래서 약간 공적인 일에도 화가 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화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받죠.
배철수 : 집에서 푸시는 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 (웃음) 어쨌든 제가 그런 역할을 스스로 원해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일용직 노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서 제가 땀이 다 이렇게 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또는 어떤 정치적 반대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하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스트레스를 덜 겪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철수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늘 부럽습니다만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속에서 그래도 보람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배철수 : 대통령이란 직업이 정말. 지금 여러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남북관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 남북 관계 질문하시죠.
다른 질문자 : 탈북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주세요.
배철수 : 먼저 이야기하시죠.
질문자 : 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입니다. 주 나인JIT의 이희건 대표입니다. 사실 2016년도 2월 중단 이후에 저희 기업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현재 아주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성공단이 우리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중단된 경우에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부가 다 충분히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은 거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실인즉슨, 저희 기업들은 전혀 동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여기에 적절한 정부 대책과 지원이 있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혹시 남북 관계 문제를 조금 더 모아주시면.
배철수 : 그럼. 얘기하시죠. 탈북민.
질문자 : 안녕하세요? 북한 이탈 주민 김지희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1년 됐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관심 많은데 탈북민들,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도 있지만 사실상 남북하나재단이 생기면서 하나센터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탈북민 단체가 60개 내지 70개가 생겼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통일부에서 사단법인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는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11년 동안 종로구 무학동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탈북인 단체에서 전화 온 적도 없고 집에 찾아온 적도 없고 수많은 후원과 정부 지원으로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이 살고 있는 종로에서 탈북민들 중에 1호로 정부 지원으로 집을 받았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그런데도 정말 왜 여기에 대한 저는 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취업하는 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자영업 하는 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법률 쪽 용어, 용어도 어려워서 무슨 사건이 제기되거나 하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데는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가 저한테도 무슨 사건이 있어서 많이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법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계약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데도 없고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변호사가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만 하지 사건이 어떻게 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왜 일어났고 이런 것을 심도있게 알아봐 주고 상담을 받아주는 분들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을 가지지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래도 남편들이 있고 시집이 있고 고향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북민들은 고향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나 홀로 남한에서 살면서 많이 어렵죠.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원단체들이 도와주는 곳이 있어도 이벤트성 그런 거로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께서...
허일후 : 탈북민과 관련한 의견을 또 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지금 남북 관계도 엄청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질문자 : 기대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철수 : 알겠습니다.
허일후 : 좋은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배철수 : 남북문제는 질문 하나 더 받고 한꺼번에.
질문자 :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철수 : 남북문제.
질문자 : 질문 있습니다.
배철수 : 자, 검은 옷 입은 여자분 질문하시죠.
질문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온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김경미라고 합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셨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나 최근에 평화 경제까지 현재까지도 관심이 많으신 정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2년 반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관계들을 보면 교착 국면에 남북 관계가 처해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관계 문제를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나가실 구상이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철수 : 감사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기업주도 계셨고, 북한 이탈 여성분도 계셨고 남북문제를 얘기를 해주시죠.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질문자 :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채완호입니다. 저는 평양 개선문 앞에 100평짜리 치킨집을 만들어놓고 정부에서 막아서 망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평양 가실 때 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렸죠.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만든 치킨집에서 치맥 하시라고 올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째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피해 보상이나 통일부에서 실태조사 전수도 한번 없었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한번 들어주시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배철수 : 참 지금 이 질문들을 다 모아서 대답을 해주시죠. 참 어렵죠.
문재인 대통령 : 남북 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불과 한 2년 전 2017년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완전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이후부터 아주 빠르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또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왔었기 때문에 근래의 남북 관계의 상황이 교착 상태로 느껴지시고 좀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보면 70년간의 어떤 대결과 적대를 이렇게 평화로 그것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조금 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남북만 있다면 남북 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또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고 특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동맹인 미국과 또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근래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우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북미 간에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 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금강산 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강원도 고성 지역의 금강산 관광하는 분들을 통해서 했던 서비스 산업들 다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의 기간만 우리가 잘 넘긴다면 그 뒤에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도 지금 착수식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조사, 연구 이런 것까지 다 마쳐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철도 그리고 도로를 개량해 주려고 하면 우리의 물자와 장비들이 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의 안보리 제재가 또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고 또 결국 그 부분들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기 정착 단계의 지원에 머물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지속적인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쪽에서 교육받아서 살아온 분들에 비해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복지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린다든지 지난번에 탈북민 모녀 그런 아주 아픈 사건도 생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은 다문화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정신에 의하면 그냥 우리 국민이거든요. 우리가 차별없이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배철수 : 지금, 잠깐만요. 지금 각 포털 실시간 참여 방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실시간 참여 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아나운서.
박연경 : 2019 국민과의 대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9시 3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온라인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 질문들 무작위로 5개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떨어지는 20대 지지율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방위비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집 관련 내용, 지소미아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고요. 정시 확대 이 중에서도 저희가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배철수 : 종료 시한이 얼마 안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 이거든요.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죠. 일본은 미국이 제공해 주는 안보 우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말하자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체 GDP 가운데서 국방비에 지출하는 그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2.5%, 2.6%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의 이런 우리 반도체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이것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그것이 무슨 다중 살상 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의혹 자체가 터무니가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해달라든지 또는 그 수출 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을 알고 싶다든지 또는 한일 간에 그런 소통이 필요하면 또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까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갈 것입니다.
배철수 :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질문 계속하시죠? 잠깐만 앉아주세요.
박연경 :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시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온라인 질문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떨어지는 20대 지지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배철수 :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 저는 그래도 20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젊은 층들의 어떤 기대에 전부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어떤 고용의 문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의 문제 그리고 또 이번 조국 장관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부각이 되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에 말하자면 내재되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노력해 나가야 될 테고요. 아마 20대들도 그런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수 : 앞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 질문받아보죠. 여학생 질문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질문자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서 온 중학생 최이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매우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부동의 1위입니다. 또한 한국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임금은 남성 7,700만 원, 여성은 4,8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여성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이는 너무 암울합니다. 대통령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배철수 : 관련된 질문 하나 하시죠.
질문자 : 저는 25살 대학원생 경기도 평택에서 온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 질문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말씀드린 거랑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아직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더불어서 모든 이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리고 사회성적소수자 그리고 난민, 이주민 같은 경우에 대통령님께서는 아직 그런 딱히 포용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경우에 차별은 반대하지만 나는 차별은 반대하지만 나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답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종교인 간담회에서는 성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한국이 주재하고 있는 동성 커플인 뉴질랜드 대사 부부를 연회에 초대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인과 자국민과 외국인들 차별대우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허일후 : 차별에 대한 질문으로 모두 다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철수 : 남녀 차별뿐 아니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중학생,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촛불 집회 때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표현에 당당하고 그다음에 주관도 뚜렷하고 그런 일에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그런 분명한 주관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 여성들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받는 차별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아마 반론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하죠?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직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여성 고용률이라든지 또는 여성들의 임금 차별이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공공분야에서 여성들이 지도자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천장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엄연한 현실이고 이 문제는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어떤 저출산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반등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율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혼도 하고 아이도 이제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성평등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수자 차별 문제는 정말 원론적으로는 제가 찬성을 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뉴질랜드 대사가 배우자 동성혼 관계입니다. 뉴질랜드는 동성혼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의 법제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배우자를 인정해서 외교관 배우자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함께 초청을 했던것이고요. 그러나 뉴질랜드도 동성혼이 합법화될 때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 왔습니다. 미국도 작년 재작년에 한 2, 3년 전에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드디어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는데 미국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고 드디어 그런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철수 : 여러분, 여러분. 지금 원래 이 방송, 방송 시간이 100분을 예상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벌써 100분이 넘었습니다. 예정된 방송 시간이 너무 넘었습니다. 계속 늘어지면 저희들이 곤란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모아서 대통령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질문자 : 게임 산업 질문 있습니다!
배철수 : 이 마지막 질문은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화음이 안 맞아서 들리지를 않습니다.
질문자 : 게임 산업으로 30초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배철수 :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주에서 오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자 : 제주는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더 가까워요.
문재인 대통령 : 혹시 해외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배철수 : 그래도 지리상으로 머시니까.
질문자 : 많이 질문을 길게 썼는데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외웠는데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전 갈등을 해결할 때 공론화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지금 정부나 아니면 도정에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공론화를 하면 주민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이미 강정 해군기지 때부터 많은 홍역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배철수 : 시간이, 방송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요. 짧게 이야기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강정마을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이뤘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보상 방안들도 정부가 다 수용해서 지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주에서 제일 큰 갈등 상황은 제2공항 문제일 텐데 사실은 정부가 그 문제에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그 선택은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은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2공항에 대해서 또 현지의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질문자 : 찬반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 존재하는데 도민들이 찬성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이제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공론화해서 추진을 해야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절차적 정당성 추진에도 맞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갈등도 최소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철수 : 질문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 이제 제주공항은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철수 : 아직도 정말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일후 아나운서.
허일후 : 저희가 이게 빈 종이가 아니고요. 보내주신 1만 6,134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오늘 편성돼 있던 방송 시간을 이미 15분가량 넘어서까지 최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300분을 모두 질문으로 모시지 못한 점 정말로 죄송스럽고 또 이해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연경 :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저희가 개인정보는 삭제했고요. 주요 내용들 다 담았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모두 검토해 주실 것을 약속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 이분들뿐만 아니고 오늘 질문하신 분들 또는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제기해 주신 분들도 이렇게 혹시 또 못다 한 질문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들 있다면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에 대한 답변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배철수 :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허일후 : 지금 저희에게 다 편지를 주고 싶으셔요. 다 각자 사연들을 가져오셨는데.
배철수 : 끝나고 나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일후 : 저희 제작진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방송 후에 다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사연들 개인정보는 저희가 다 빼고 정확하게 청와대 관계자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철수 : 오늘 지금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 처음 했는데 한 3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 아까 기회를 얻지 못하셔서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속에.
질문자 : 아니요, 없습니다. 질문을 1분 내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요약해서 가져왔거든요.
박연경 : 저희가 방송 끝나고 모두 사연을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배철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주시면 제가 잘 받아 가겠습니다.
허일후 :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저 서운함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저희가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수 : 꼭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국민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라도 또는 준비해 오신 것들을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그냥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절반 지났습니다.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경제 또는 인사 문제 또는 국민통합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촛불 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그다음에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반기에는 보다 확실하게 그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배철수 : 국민과의 대화의 뒷이야기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오늘의 거침없는 소통이 대통령께 반대하는 분들께도 꼭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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