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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청원답변 287호 ~ 293호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 국민청원에 마지막 답변 드립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공개된 청원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 > 국민청원 > 답변된 청원 또는 청와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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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청원은 삭제·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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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야동 차단 좀 풀어줘 OOO야”
  - [욕설] “이게 나랴나 OOO아“
  - [비속어] “OO 살기 힘듭니다”
  - [비속어] “대안을 내는 게 니들이 할 일이야 OO들아ㅋㅋㅋㅋ”
  - [비속어] “물가가 O같이 폭등하네!”
-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펼치기
  - [폭력적]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능지처참해주시고 그 부인이나 가족들을 모조리 연좌제를 적용해주세요!”
  - [폭력적]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사람 사형시켜주세요”
  - [폭력적]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손모가지 잘라버리기 전에”
  - [선정적] “마약하게 해주세요 핡핡 하는 김에 총기소지도ㅎ”
  - [선정적] “섹스 배급을 해주세요”
  - [집단 혐오] “틀딱들 물러나라”
  - [집단 혐오] “꼴페미들 없애주시면 안되나요"
  - [집단 혐오] “한남 제발 단체 자살해주세요”
-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펼치기
  - [개인정보 / 명예훼손] “게이 엄OO을 처벌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OO초 5학년 담당 체육 선생님 처벌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폭력을 휘두른 OOO대학교 학생 김OO 퇴학시켜주시고 엄중처벌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바퀴벌레 유튜버 딕O(DOO)를 사형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알바비를 안주고 도망간 송OO 010 5OOO 4OOO 수사해주세요”
  - [개인정보 / 명예훼손] “마트사기범 장OO(6OOOOO-1OOOOOO)를 고발합니다”
이런 청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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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펼치기
  - [사법부 고유 권한] “OOO 부장판사 파면요청합니다”
  - [입법부 고유 권한]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 [재판 진행 중]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 [재판 진행 중]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식당 성추행 남성 구속 관련)
-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펼치기
  - [지자체 고유 업무]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OO행사(OOO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
  - [지자체 고유 업무] “OOO 축제 폐지 청원”
  - [정부 역할·책임 범위 벗어남] “OOOO 폐간을 요청합니다”
-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펼치기
  - “이수역 폭행사건”
  -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개도살을 멈추게 해주세요”
-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지역, 장애, 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펼치기
  - [지역] “OO도를 헬기로 폭격해주세요”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노인 복지 없애고 노인 투표권 없애라”
  - [인종, 국적, 종교] “용산 이태원 이슬람 사원 없애고 무슬림 추방 청원합니다”
  - [성별] “여자들은 집에서 샌드위치나 만들게 해주세요”
  - [성별] “한국 남자들 전부 전자발찌 채우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펼치기
  - “OO아파트 가격담합 의심됩니다”
  - “OOOOO 수선비 카드 결제 안 되는 부분 세무조사 필요합니다”
  - “피고 남OO 너무 억울합니다. OO공제조합이 너무합니다”
  - “무고사건(사건번호:서울고등검찰청2019 *** ****)에 대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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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기 중인 청원

분류
인권/성평등

제목 (모녀살인범 유튜버사망사건) 가해자유튜버랑*****.******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청원 만료일
22.03.09

참여인원 235,160명
분류
반려동물

제목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청원 만료일
22.03.05

참여인원 220,865명
분류
반려동물

제목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원 만료일
22.02.20

참여인원 201,649명
분류
반려동물

제목 식당 앞에서 고양이 '두부' 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청원 만료일
22.03.05

참여인원 205,1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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