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1-04-05
오늘 회의에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님과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님께서 외부 전문가로 참석해서 안건 논의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렸습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미 확진자 수가 1억 3천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유럽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대유행 양상마저 보이면서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우리가 관리해 온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할 상황입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접촉과 이동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 방역을 위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방역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걱정은 백신 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백신 수급 상황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돌봄 종사자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들, 만성질환 환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과 고3 학생들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경제에서는 각종 지표들이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반등의 흐름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2월 산업생산은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어려웠던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역시 3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했고, 품목별로도 15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하여 코로나의 어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위상을 압도적으로 되찾은 것은 물론, 혁신벤처와 신산업이 경제 반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반등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오름세를 보이며 산업 전반에 회복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낸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경제 반등의 추세를 힘있게 이어가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회복의 흐름을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