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 확대… 2차 추경 신속하게 추진"
-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 확실히 되살려야"
- "'완전한 경제 회복', '선도국가 대도약' 현실로 다가오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고 설명하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회의는 경제부총리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자들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면서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